내년 4·13 총선을 앞두고 여야 모두 공천권 개혁 방안 논의가 한창이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내년 총선 공천부터 여야 공동의 ‘오픈프라이머리’(국민완전경선제) 도입을 제안하면서 여야 모두 찬반 양론으로 갈려 갑론을박 모드로 돌입했다. 급기야 어제 정의화 국회의장이 김 대표의 제안에 대해 “시기적으로 늦은 감이 있다”며 논쟁에 가세하면서 더욱 치열해지는 양상이다.

공천 개혁의 핵심 가치는 권력의 입김을 차단해 최대한의 민의를 반영함으로써 대의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것으로 집약될 수 있다. 그동안 공천권은 여야 모두 정치적 기득권을 유지하는 수단으로 활용되면서 반대편에 대한 정치 학살과 자파 세력 확대의 도구로 사용돼 온 측면이 컸다. 매번 총선 때만 되면 공천권을 둘러싸고 사생결단식 대결을 벌이면서 정작 권력의 원천인 국민과 당원들이 공천권 행사의 들러리가 돼 왔다. 이런 이유로 정치개혁의 화두는 늘 공천권 개혁으로 모아졌지만 단 한번도 국민이 만족할 만한 제도 개선이 이뤄지지 않았던 것이 참으로 안타까운 우리의 정치 현실이다.

공천권 개혁은 저효율 고비용의 정치 구조를 바꾸는 기본 틀이자 시대적 과제임에도 지난 19대 총선 이후부터 정치적 구호만 요란했지 한 발도 진전된 것이 없다. 이번에도 선거가 임박해서야 완전국민경선제가 공천 개혁안의 단골 메뉴로 등장했다. 늘 그랬던 것처럼 공천 개혁의 근본적 이유를 망각하고 제도 도입에 따른 부작용만 부각시키면서 시간 벌기에 들어간 양상이다. 이런 추이라면 시간이 촉박하다는 이유로 완전경선제 도입 등 공천권 개혁 자체가 유야무야된 채 현행 제도를 근간으로 선거가 치러질 가능성이 크다.

국민경선제의 장단점을 논하기에 앞서 개혁의 화두는 그동안 당내 권력자 손에 놓여 있던 공천권을 상향식으로 국민에게 돌려주자는 것이다. 이 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목되고 있는 것은 참신한 신인들의 정계 진입을 막아 현역 의원들에게 유리하다는 것이지만 현행 공천제도 역시 인지도 때문에 정치 신인들이 거의 등용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현역 의원들이 어떤 제도에서도 유리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도 오픈프라이머리의 단점으로 부각시키는 것은 다른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현행 공천 제도는 많은 제도적 개선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으로 일부 권력자들이 좌지우지할 수 있는 구조적 모순을 안고 있다. 그동안 전략공천이란 이름으로 밀실 공천이 횡행했고 친박이니, 친노니 하는 계파 정치의 온상으로 악용된 측면도 많다.

공천 개혁의 핵심은 공천 과정의 투명성과 기득권 내려놓기에 모아져야 한다. 권력과 상관없는 당원이나 국민의 판단과 선택을 더욱 많이 활용하는 공천 제도가 돼야 하는 이유다. 정치개혁의 큰 줄거리가 옳다면 일단 시행을 하면서 고치면 될 일이지 문제를 침소봉대해 무산시키는 것은 전형적인 기득권 유지 책략이다. 여야 정치권은 국민의 뜻을 제대로 읽지 못하고 내년 총선에 임할 경우 성난 민심에 직면해 심판을 받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