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일부터 8월 임시국회가 시작된다. 국가정보원 해킹 의혹과 노동개혁, 선거제도 개편 등 현안들이 쌓여 있다. 사안마다 쟁점들이 첨예하게 부딪치고 있다. 여야 간 줄다리기가 예상되면서 벌써부터 긴장감이 감돈다. 새정치민주연합 등 야당은 국정원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해킹 의혹이 갈수록 증폭되고 있다는 판단 아래 정치 쟁점화에 당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이종걸 원내대표 등 야당 수뇌부는 이 문제에 대해 국정조사의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반면 새누리당은 상임위원회의 국정원 보고를 통해 대부분의 의혹이 해소된 만큼 정치 공세를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여야의 간격이 너무 커지고 있어 정면충돌과 이에 따른 국회 파행이 우려되는 대목이다.
내년 4·13 총선에 대비한 선거제도 개편 문제도 뇌관이다.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선거구획정 기준을 오는 13일까지 마무리하도록 한 만큼 여야의 막판 줄다리기가 예상된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제기한 의원정수 증원 문제는 물론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 문제를 놓고 여야 간 당론이 엇갈린 상태다. 어떤 시스템이 도입되느냐에 따라 내년 총선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라 정기국회까지 논란이 이어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무엇보다 노동개혁 문제는 앞날이 험난하다. 박근혜 정부가 하반기 핵심 국정 과제로 노동개혁을 지목한 상황이라 당·정·청이 총력을 기울이는 양상이다. 여야는 논의 기구 문제부터 이견을 보이고 있다. 새누리당은 노동시장선진화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정치권과 노동계가 기존의 노사정위원회를 새롭게 가동해 노동개혁 문제를 논의하자는 입장이다. 새누리당은 가을 정기국회에서 노동개혁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을 잡고 노동계와 야당에 대한 압박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사회적대타협위원회를 통해 일자리 문제는 물론 기업과 정부 정책 등 노동과 연계된 포괄적 문제점들을 논의해야 한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노동시장 유연화 방안 등 노동시장 구조조정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조차 하기도 전에 힘겨루기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여야가 다양한 현안을 두고 맞서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의혹이 있다면 야당이 정부·여당에 적극적인 해명을 요구하면서 견제하는 것도 대의 민주주의에서는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입법부의 정치 행위가 시급한 민생이나 경제 관련법 통과의 발목을 잡고 국가 경제에 나쁜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 현재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관광진흥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금융위원회설치법, 의료법 등 6개의 경제활성화 법안이 소관 상임위원회나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상태다. 옥석을 가려 민생과 국가 경제에 필요한 사안이라면 국정원 해킹 의혹 등 정치 쟁점과 연계해서는 곤란하다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다.
우리 정치권이 3류니 4류니 하는 비판을 받는 것은 국민의 시각에서 현안을 바라보지 않고 당리당략을 우선하기 때문이다. 8월 국회에서는 소모적 논쟁을 떨치고 민생과 국익을 위해 필요하다면 대승적 결단을 통해 주어진 국회의 역할과 임무에 충실하길 기대한다.
내년 4·13 총선에 대비한 선거제도 개편 문제도 뇌관이다.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선거구획정 기준을 오는 13일까지 마무리하도록 한 만큼 여야의 막판 줄다리기가 예상된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제기한 의원정수 증원 문제는 물론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 문제를 놓고 여야 간 당론이 엇갈린 상태다. 어떤 시스템이 도입되느냐에 따라 내년 총선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라 정기국회까지 논란이 이어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무엇보다 노동개혁 문제는 앞날이 험난하다. 박근혜 정부가 하반기 핵심 국정 과제로 노동개혁을 지목한 상황이라 당·정·청이 총력을 기울이는 양상이다. 여야는 논의 기구 문제부터 이견을 보이고 있다. 새누리당은 노동시장선진화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정치권과 노동계가 기존의 노사정위원회를 새롭게 가동해 노동개혁 문제를 논의하자는 입장이다. 새누리당은 가을 정기국회에서 노동개혁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을 잡고 노동계와 야당에 대한 압박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사회적대타협위원회를 통해 일자리 문제는 물론 기업과 정부 정책 등 노동과 연계된 포괄적 문제점들을 논의해야 한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노동시장 유연화 방안 등 노동시장 구조조정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조차 하기도 전에 힘겨루기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여야가 다양한 현안을 두고 맞서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의혹이 있다면 야당이 정부·여당에 적극적인 해명을 요구하면서 견제하는 것도 대의 민주주의에서는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입법부의 정치 행위가 시급한 민생이나 경제 관련법 통과의 발목을 잡고 국가 경제에 나쁜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 현재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관광진흥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금융위원회설치법, 의료법 등 6개의 경제활성화 법안이 소관 상임위원회나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상태다. 옥석을 가려 민생과 국가 경제에 필요한 사안이라면 국정원 해킹 의혹 등 정치 쟁점과 연계해서는 곤란하다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다.
우리 정치권이 3류니 4류니 하는 비판을 받는 것은 국민의 시각에서 현안을 바라보지 않고 당리당략을 우선하기 때문이다. 8월 국회에서는 소모적 논쟁을 떨치고 민생과 국익을 위해 필요하다면 대승적 결단을 통해 주어진 국회의 역할과 임무에 충실하길 기대한다.
2015-08-03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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