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피크제는 노동개혁의 핵심이며 최우선 과제다. 박근혜 대통령과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최근 잇달아 “올해 안으로 전체 공공기관에 임금피크제 도입을 완료하겠다”고 강조한 것도 이 때문이다. 공공기관이 솔선수범해 임금피크제를 시행하도록 함으로써 민간기업을 압박하려는 뜻도 담겨 있다. 그런데 한때 당정에서 언급했던 공무원 임금피크제는 더 논의되지 않고 있다.

노동개혁의 마지막 지향점은 일자리 창출이라고 할 수 있다. 노동개혁 없이는 일자리를 찾지 못해 절망하는 청년들과 똑같이 일하고도 차별받는 정규직들의 고통을 해결할 수 없다. 내년부터 60세 정년제가 시행되면 이들의 어려움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정년제 시행으로 기업들은 앞으로 5년 동안 115조원의 인건비를 추가로 부담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청년들의 고용절벽은 더욱 심각해질 것이다. 이를 타개하기 위한 고육지책이 바로 임금피크제다. 정년은 연장하되 임금은 양보하는 임금피크제를 도입해야만 청년 일자리를 만들 여력이 생긴다.

올해 공공기관의 임금피크제가 도입될 경우 정부의 추가 예산 지원 없이 절감된 재원만으로도 앞으로 2년간 약 8000여개의 청년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고 한다. 만약 공무원들에게도 임금피크제를 시행한다면 훨씬 더 많은 일자리가 생겨날 것이다. 하지만 정부는 임금피크제에 대한 강경 드라이브를 걸면서도 공무원들에 대한 임금피크제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하지 않고 있다. 영국의 캐머런 정부가 갖가지 개혁 방안을 내놓으면서 공무원 10만명 감축, 공무원·교사 등의 임금상승률 억제 등 정부부터 앞장서고 있는 모습과는 대조적이다.

공무원은 이미 60세 정년이 보장돼 있으므로 공공기관과 경우가 다르긴 하다. 다만 지난해 말 새누리당은 “임금피크제와 연동해 공무원 정년을 65세로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발표한 적이 있다. 이근면 인사혁신처장도 최근 “내년에 임금피크제 제도를 정비하고 2017년에 특정 영역·직종·부문에 시범실시를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후속 조치는 나오지 않고 있다. 국민들에게는 고통을 분담하라고 하고는 공무원들은 뒷짐만 지고 있다면 노동개혁의 설득력은 떨어진다. 즉시 도입하기는 어렵다 하더라도 청년 고용과 국가의 미래를 위해 공무원 임금피크제 도입 논의를 중단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