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내 강경그룹들이 노사정위원회 복귀 논의 자체를 물리력으로 무산시키면서 노동개혁의 첫걸음부터 난관에 봉착했다. 한국노총의 금속노련과 공공연맹, 화학조련 등 3개 산별노조 조합원 100여명이 그제 중앙집행위원회 회의장을 점거해 노사정 복귀 관련 논의 자체를 원천봉쇄한 것이다. 이들은 저성과자 해고나 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한 취업규칙 변경 요건 완화 문제를 의제에서 빼지 않으면 대화에 나설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속내를 들여다보면 자신들의 임금 및 고용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강경투쟁에 나섰다는 비판이 많다. 한국노총 지도부는 오는 26일로 중앙집행위 회의를 열어 다시 노사정 복귀문제를 논의하기로 했지만 노동계 내부의 시각차가 너무 커서 이견 조율이 어렵다는 분석이 많다. 한국노총이 노사정위에 복귀하더라도 조직 내 강경파들의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어 산적한 쟁점 사안에 대한 대타협까지 험난한 여정을 예고하고 있다.

현재 한국노총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요건 완화와 일반 해고 가이드라인 제정 등 2개 사안을 협상 목록에서 제외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지난 4월 탈퇴한 노사정위 복귀를 위한 전제 조건이다. 하지만 지난 10일 김대환 노사정위원장이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과 비공개로 만나 대화 복귀 문제를 논의한 뒤 한국노총 지도부의 입장도 다소 유연해진 것으로 알려졌다. 김대환 위원장은 최근 “일반해고 가이드라인, 취업규칙 변경은 노동시장 개혁의 일부일 뿐 핵심이 아니다”라고 밝히면서 노동계에 대화 복귀 명분을 제공했다. 이런 와중에 한국노총 강경그룹들이 논의 자체를 막고 있어 참으로 답답한 노릇이다.

공공기관의 임금피크제 도입 문제도 같은 맥락이다. 전체 316개 공공기관 중 이사회 의결을 거쳐 임금피크제 도입을 완료한 기관은 11곳에 불과하다. 반면 임금피크제를 시행 중인 300명 이상 대기업은 23.2%에 달했으며 30대 그룹 계열사는 47%나 된다. 이처럼 공공기관들이 임금피크제 도입이 저조한 것은 공공노조의 극심한 반대 때문이다. 그제 정부가 올 연말까지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지 않는 공공기관에 대해 연봉 인상률을 절반으로 깎는다는 방침을 정했지만 어느 정도 성과가 있을지는 미지수다. 정부와 공공기관부터 솔선수범하지 않으면 청년실업 문제 해결을 위한 임금피크제 도입 자체가 유명무실하게 된다. 그럼에도, 오래전부터 정년 60세 혜택을 누려 온 공무원들에게 임금피크제 자체를 적용하는 문제에 대해 심각하게 고려해 볼 때가 왔다. 정부가 노동개혁을 앞세워 노동계에 양보를 요구하려면 정부와 공공기관부터 솔선수범해 고통분담에 앞장서야 한다.

노동개혁 자체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피할 수 없는 과제이며 사회적 합의와 전제가 필요한 예민한 사안들이 뒤섞여 있다. 상대의 패배가 곧 승리로 귀결되는 제로섬 게임이 아니라 상대편의 손을 들어줘야 서로 이기는 상생의 법칙이 적용되는 영역이다. 노동계 역시 경제 주체의 한 축으로서 당당하게 노사정위에 복귀해 정부와 사용자를 상대로 조합원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이 올바른 자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