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공천 룰 협상 당내 컨센서스가 먼저다

[사설] 공천 룰 협상 당내 컨센서스가 먼저다

입력 2015-09-30 22:58
업데이트 2015-09-30 2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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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총선을 앞두고 여야가 공천 룰을 놓고 자중지란을 겪고 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엊그제 ‘안심번호를 활용한 국민공천제’를 추진키로 잠정 합의하면서다. 두 대표가 이런 합의를 이룬 배경엔 공히 리더십의 위기를 돌파하려는 의도가 깔렸을 수도 있을지 모르나, 결과적으로 당내 갈등에 기름을 부은 꼴이 됐다. 어차피 진선진미한, 그것도 모든 정파를 만족시키는 공천방식이 어디 있겠나. 여야 모두 이에 대한 당내 컨센서스부터 모으는 게 순서라고 본다.

현행 공천제도를 개혁해야 할 필요성은 차고 넘친다. 여야 각 당의 오너급 보스들이 ‘전략공천’이란 이름으로 줄 서기를 강요하는 후진적 정치를 타파해야 한다는 당위론에 누가 토를 달겠나. 그런 차원에서 ‘안심번호 국민공천제’도 검토할 만한 가치는 있다고 본다. 그러나 무결점의 대안인지는 의문이다. 굳이 어제 청와대 관계자가 나서 민심 왜곡·조직 선거 등의 사유를 들어 조목조목 비판한 사실을 들먹일 필요도 없다. 과거 모바일 투표의 피해를 겪은 야권 비노 측에서도 “안심번호라는데 안심할 수 있느냐”는 냉소적 반응이 나오고 있지 않나. 특정 계층을 겨냥한 음성적 조직 동원으로 치러졌던 모바일 선거의 재판이 된다면 민심은 왜곡될 수밖에 없다.

더욱이 시행하는 데 적잖은 혈세를 투입해야 한다는 것도 문제다. 중앙선관위가 주관해 전국 지역구를 대상으로 동시 실시할 경우 지역구당 표본을 2만명으로 잡더라도 1500억원이 소요된다니 그렇다. 이는 정치개혁의 또 다른 대의인 ‘돈 적게 드는 선거’에 역행하는 일이다. 공천 룰엔 하나의 정답은 없다고 봐야 한다. 그렇다면 여야가 협상을 통해 정파보다 국민 눈높이에 맞는 모범답안을 찾아야 한다. 그런 맥락에서 공천 룰을 둘러싼 여야의 내홍, 특히 청와대까지 가세한 여권 내 갈등은 여간 딱해 보이지 않는다. “형제(친박계)를 죽이려고 오랑캐(야당 내 친노계)와 야합했다”느니, “(친박계가)전략공천하자고 솔직히 얘기하라”는 등 거친 언사만 오가고 있으니 말이다.

물론 김·문 대표의 이번 합의가 성급해 보이는 건 사실이다. 선거구 획정이나, 비례대표 의원 비율 등 보다 큰 틀의 합의도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 아닌가. 그런데도 덜컥 공천 룰부터 정하는 것은 본고사 출제 지침을 정하기 전에 예비고사 출제 방식을 공표하는 꼴이다. 여야는 두 대표의 잠정 합의를 제대로 된 공천제도를 창출해내기 위한 협상의 출발점으로 삼기 바란다.
2015-10-01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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