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서울시 ‘뜨는 상가 세입자 대책’ 주목한다

[사설] 서울시 ‘뜨는 상가 세입자 대책’ 주목한다

입력 2015-11-24 22:32
수정 2015-11-24 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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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권이 활성화돼 동네가 주목받으면 치솟는 임대료를 견디지 못한 원주민들이 엉뚱하게 외곽으로 밀려난다. 이 같은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에 제동을 걸어 보겠다고 서울시가 그제 종합 대책을 내놓았다. 대학로, 인사동, 신촌, 홍대, 서촌 등 갈수록 젠트리피케이션이 심해지는 곳들을 시범 지역으로 정했다.

우선 시는 이들 지역의 핵심 건물을 직접 사들여 문화·예술인과 영세 소상공인들에게 저렴하게 빌려주기로 했다. 이를 위해 내년도 예산 199억원을 편성했다. 소상공인들이 상가를 살 수 있도록 8억원 내에서 대출도 해 줄 계획이다. 임대료 폭등을 막는 데 건물주들의 동참을 적극적으로 유인하는 대책도 마련했다. 노후 상가 건물주에게는 리모델링이나 보수 비용을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해 주는 대신 일정 기간 임대료를 올리지 못하게 하는 방식이다.

수십 년 붙박이로 살면서 지역 발전에 기여한 사람들이 정작 개발이익에서 소외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사회현상이다. 경리단길, 서촌, 북촌 등 새롭게 주목받는 동네들이 어떤 곳인가. 작은 상점과 실험적인 공간들이 여러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일궈 낸 골목 문화권이다. 이런 곳들이 1년에 20~50%씩 임차료가 치솟아 원주민과 소상공인들이 외곽으로 밀려 나가는 것은 어제오늘 이야기가 아니다. 그 빈자리가 대형 프랜차이즈 음식점이나 커피점들로 채워지니 고유한 골목문화가 탈색되기도 한다. 종합대책을 강구한 서울시의 노력은 그래서 주목받을 만하다. 민관 거버넌스의 활성화 차원에서도 의미가 크다.

문제는 정책 의지만큼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우려된다는 점이다. 대상 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치솟는 현실에서 건물주들의 호응을 얻는 일부터 쉬울 수 없다. 임대료를 묶는 방안이 시장경제 체제에서 실효를 거둘지도 의문이다. 재력가 임차인을 걸러 내 합당한 지원 대상을 선정하는 작업 역시 간단치만은 않을 것이다.

종합 대책에 들어가는 돈은 알토란 같은 세금이다. 한정된 예산으로 공공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장기적 방안을 더 고민할 필요가 있다. 미국 뉴욕의 브로드웨이 공연 문화가 오프 브로드웨이, 오프 오프 브로드웨이로 확장한 선례를 다시 주목해 보면 좋을 것이다. 그 확장을 유도하는 데 세금 혜택과 지원금 등 다양한 정책이 뒷받침됐음은 말할 것도 없다. 이미 젠트리피케이션이 진행된 지역을 단속하기보다는 골목문화권 배후지를 미리 파악해 투자하는 선제적 행정력이 요구되는 때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서대문구 다목적체육시설 개관식 참석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지난 12일 명지대학교 MCC관에서 열린 ‘서대문구 다목적체육시설 개관식’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축하공연에 이어 이미정 문화체육과장의 다목적체육시설 조성 공사 추진경과 보고가 있었다. 해당 시설은 명지대학교 MCC관 1층 유휴공간 918㎡를 서대문구 주민을 위해 무상으로 받아 조성된 공간이다. 이 사업은 관내 체육시설 부족과 지역의 오랜 체육 수요를 실질적이고 효율적으로 해소하고자 하는 고민에서 출발했다. 주요 경과를 살펴보면 2024년 10월 서대문구와 명지대학교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고, 2024년 12월 시설 조성을 위한 재원 15억원을 구비로 편성하며 공식 착수했다. 이후 2025년 3월 설계 완료 후, 7월에 착공해 5개월간의 리모델링 공사를 거쳤다. 최종적으로 연면적 918㎡에 다목적체육관 1개소와 스크린파크골프장 1개소를 조성했으며, 탈의실 등 편의시설도 함께 설치해 이용 편의성을 높였다. 조성된 시설은 주민들의 다양한 생활체육 수요를 충족시키도록 구성되었다. 다목적체육관에서는 농구, 배드민턴, 탁구, 피클볼 등 다양한 종목을 즐길
thumbnail - 김용일 서울시의원, 서대문구 다목적체육시설 개관식 참석

2015-11-25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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