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北 미사일 발사로 자멸 재촉할 텐가

[사설] 北 미사일 발사로 자멸 재촉할 텐가

입력 2016-02-03 18:02
수정 2016-02-03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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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려했던 대로 북한이 미사일 카드를 꺼내 들었다. 북한의 4차 핵실험에 이은 장거리 미사일 도발 예고로 동북아에는 또다시 긴장의 격랑이 일고 있다. 북한은 그제 국제해사기구(IMO)를 비롯한 관련 국제기구에 오는 8~25일 ‘국가우주개발계획’에 따라 지구관측위성 ‘광명성’을 쏘아 올리겠다고 통보했다. 인공위성을 빙자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시험 발사하겠다는 속셈이다. 설령 북한이 진짜 인공위성을 쏘아 올린다 해도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것이므로 모든 종류의 탄도미사일 기술 사용을 금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 결의 위반이다.

4차 핵실험으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논의가 한창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은 이런 움직임을 비웃기라도 하듯 미사일 발사를 예고했다. 자멸의 길을 재촉하는 어리석은 짓이다. 김정은 정권의 무모함에 절로 혀를 내두르게 된다. 그 혹독한 대가를 도대체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 걱정스럽다. 4차 핵실험 이후 국제사회의 강력하고 포괄적인 제재 움직임에 소극적인 중국과 러시아도 장거리 미사일 도발까지 목도한다면 더이상 북한을 두둔할 명분도 이유도 없게 된다. 북한은 “국제사회로부터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는 경고를 흘려듣지 않길 바란다.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도모하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이다. 오는 5월 초로 예정된 노동당 대회를 앞두고 ‘강성대국’ 치적을 안팎에 과시하려는 김정은의 허황한 욕심일 수도 있겠고, 국제사회의 어떠한 제재 위협에도 끄떡없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려는 의도가 엿보이기도 한다. 6자회담 중국 측 수석대표인 우다웨이(武大偉) 한반도사무특별대표의 전격 방북 시점을 노려 공표했다는 점에서 협상전술적 목적이 다분하다는 해석도 나온다. 이유가 어찌 됐든 장거리 미사일 발사 버튼을 누른다면 그 찰나의 환호성은 얼마 안 가 탄식으로 바뀌게 될 것이다.

북한은 이번 미사일 발사를 위해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발사대를 17m 정도 증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번 미사일의 사거리가 미국 본토까지 날아갈 수 있는 1만 3000㎞에 이를 것으로 추정한다. 미사일에 실을 수 있는 물체도 500㎏까지 늘렸을 가능성이 크다. 성공한다면 소형화된 핵탄두를 장착해 워싱턴까지 타격할 수 있다는 얘기여서 북핵은 이제 가상의 위협이 아닌 실체적 위협으로 바뀌는 것이다. 이번 미사일 발사를 결사적으로 막아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규탄과 성명 등 선언적 경고만으로는 결코 북한을 멈춰 세울 수 없다.

국제사회가 단호하고도 일치된 의지를 보여 줘야 한다. 무엇보다 북한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중국의 건설적 역할이 중요하다. 때마침 방북한 우다웨이 특별대표의 행보에 주목하는 이유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도 한·중 정상회담 등 기회 있을 때마다 “유엔 안보리 결의에 위배되는 어떤 행동도 반대한다”며 북한에 경고 메시지를 보내지 않았는가. 중국은 이번에야말로 북한을 설득해 미사일 발사를 중지시켜야 한다. 그것이 책임 있는 대국으로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는 길이다. 북한도 자멸을 재촉하는 악수(惡手)를 거둬야만 할 것이다.
2016-02-04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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