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막 오른 4당 체제, 대결 아닌 협력의 정치로

[사설] 막 오른 4당 체제, 대결 아닌 협력의 정치로

입력 2016-12-22 23:28
수정 2016-12-23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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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의 비박계 의원 33명이 집단 탈당을 선언했다. 이들은 오는 27일 탈당계를 내고 이른바 비박 신당 창당에 나설 것이라고 한다. 새로운 보수 정당의 창당은 기존 보수 정당의 분열을 의미하는 동시에 정치 구도의 4당 체제 재편을 뜻한다. 보수 정당 분열의 직접적 이유가 박근혜 대통령이 공범으로 지목된 ‘최순실 게이트’라는 것은 굳이 언급할 필요도 없다. ‘박 대통령 탄핵안’을 헌법재판소가 심의하고 있는 마당에 친·비박계가 정치적 소신을 같이하기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노릇이었다. 게다가 지금은 국정 운영을 정상화해 민생 경제의 활력을 되찾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새누리당의 분당(分黨)은 정치와 경제의 조기 원상 회복을 가로막던 정치적 불확실성 한 가지가 해소되는 부수 효과도 없지 않다. 3당 체제에서의 불안이 4당 체제에서는 지속되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눈앞에 닥친 4당 체제에 정치권은 내년 대통령 선거에서의 유불리(有不利)를 셈하며 각기 다른 평가를 내놓고 있다. 하지만 새누리당 분당으로 보수 진영과 진보 진영의 이합집산이 어떻게 이뤄질 것인가를 먼저 왈가왈부하는 것은 정도(正道)가 아니다. 국민의 대표를 자처하는 정치인이라면 지금은 피폐할 대로 피폐해진 민생 대책을 먼저 생각해야 할 때다. 그럴수록 4당 체제에 적극적인 환영의 뜻을 밝힌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의 설명에는 한번 귀 기울여 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박 원내대표는 “의회에서도 거대 정당이 지배하는 시대는 지났다”면서 “오히려 4당 체제는 협상과 대화, 국회 본연의 정치를 찾아서 협치 시대를 열어 갈 수도 있다”고 했다. ‘국회 본연의 정치’나 ‘협치’의 궁극적 목적은 당연히 민생이어야 할 것이다.

최민규 서울시의원,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17회 우수의정대상 수상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최민규 의원(국민의힘·동작2)은 12일 활발하고 책임감 있는 의정활동을 인정받아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수여하는 제17회 우수의정대상을 수상했다.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지방자치 발전과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의원 가운데, 정책 역량과 현장 중심 의정활동에서 모범을 보인 의원을 선정해 매년 우수의정대상을 수여하고 있다. 최 의원은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속으로 재난·안전, 교통, 건설 현안 전반을 아우르며 시민 안전을 최우선에 둔 정책 제안과 조례 발의,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왔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현장 점검과 제도 개선을 병행하는 실천형 의정활동을 통해 안전 사각지대 해소와 행정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데 기여해 왔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최 의원은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와 현장의 문제를 외면하지 말라는 의미로 주신 상이라 생각한다. 앞으로도 시민의 안전과 일상을 지키는 의정활동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최민규 의원은 2022년 서울Watch 주관 시민의정감시단이 평가한 제1회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된 데 이어, 2023년에도 서울시의회 출입기자단이 실시한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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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당 체제에서는 ‘협력의 정치’를 모색할 수밖에 없다. 새누리당이 목소리를 내기 어려워지는 것은 물론 더불어민주당의 121석도 원내 제1당으로는 결코 충분치 않다. 더구나 새누리당에서는 1차 탈당에 이어 많으면 30명 안팎의 2차 탈당마저 이야기되고 있다. 새누리당을 제외한 3당이 뜻을 모으면 국회선진화법을 돌파하는 것은 물론 개헌마저 가능하다는 뜻이다. 이념 간극이 넓지 않을 비박 신당과 국민의당의 새로운 협력도 가시화될 수 있을 것이다. 구시대적 대결 구도는 3당 체제의 종식과 함께 막을 내려야 한다. 정치권은 4당 체제의 출범과 함께 국민을 먼저 생각하는 상생의 정치 구도를 펼쳐 보이기 바란다.

2016-12-23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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