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도의 과감한 추진 필요하나 재계 대표에게 설명하고 협조 구해야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시작으로 당정은 최근 추경 편성을 통한 재원 마련에 착수했다.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는 그제 ‘일자리 100일 계획’을 통해 경제·사회 시스템을 고용 친화적으로 전환해 ‘성장-일자리-분배’의 선순환 구조를 복원한다는 의지를 밝혔다. 문재인 정부 제1의 국정 과제는 일자리 창출 정책이다. 공공기관 ‘비정규직 제로’ 선언은 일자리 창출을 향한 새 정부의 일사불란한 정책 집행 의지를 보여 주었다.

　그러나 문제는 고용 현장의 현실을 얼마나 반영했는가다. 새 정부의 잇단 고용확대책과 일자리 질 높이기 정책은 신규 채용의 감소라는 풍선효과를 낳게 되고, 이는 청년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업종별, 산업별 특성을 고려해 비정규직에 대한 정확한 기준과 개념을 정립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자칫 획일적인 잣대 적용이나 강압적인 수단을 동원하게 되면 역차별의 소지가 있다. 사회적 합의를 통해 합리적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순서다.

　때로는 정부 주도의 과감한 정책이 더 큰 추진력을 갖게 되고 그 결과 더 큰 성과를 거둘 수도 있다. 그러나 현실에 눈감은 밀어붙이기식 정책 추진은 반발과 저항에 부딪혀 목적 달성을 어렵게 할 수도 있다. 따라서 이 시점에 필요한 것은 정부와 재계의 소통이라고 본다. 문 대통령과 청와대는 재계 대표들과 만나서 그들의 목소리를 경청하면서 일을 추진하는 게 순리라고 본다. 소통은 반드시 국민과만 하는 것이 아니다. 각계각층의 목소리를 다 들어야 하고 재계도 그 속에 포함된다.

　따라서 문 대통령은 재계 총수는 물론이고 중소기업 대표들과도 속히 회동을 해 애로사항을 들어 보는 게 좋다. 다만 회동이 정부 정책을 강요하는 자리가 돼서는 안 될 것이다. 정부의 정책을 설명하고 협조를 구하는 한편 재계의 건의도 들어주는 자리가 돼야 한다.

　문재인 정부가 목표로 잡은 일자리 창출은 민간 부문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정치와 마찬가지로 일자리 정책에서도 협치가 필요하다. 재계의 주장 가운데 귀담아들을 부분이 없는지 살펴보는 지혜가 필요하다. 현장의 목소리를 제대로 수용해서 정부의 정책과 크게 벗어나지 않는 방향이라면 과감하게 수용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비정규직 문제를 비롯해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정부와 재계, 노동계 등 노·사·정 3자가 머리를 맞대고 대화를 나누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는 의미다.

　우리 사회의 통합과 발전을 저해하는 경제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서 경제민주화가 절실하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다. 경제가 어렵다는 이유로 재벌의 반칙과 특권에 면죄부를 주라는 이야기가 아니다. 일부 총수 일가의 전횡을 막으며 순기능을 살리는 결단이 필요하다. 일자리 창출의 최대 주체인 대기업을 포함한 기업을 국정 파트너로 존중해야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