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김상곤 부총리, 속도강박 털고 교육 내실 다져야

[사설] 김상곤 부총리, 속도강박 털고 교육 내실 다져야

입력 2017-07-04 22:34
업데이트 2017-07-04 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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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우여곡절 끝에 어제 임명장을 받았다. 김 부총리의 내각 입성 여부를 놓고는 이래저래 불안한 시선이 많았다. 논문 표절 등 자격 시비에 김 부총리는 국회 인사청문회 문턱을 가까스로 넘었다. 학부모와 교육 현장은 새 정부의 교육개혁안을 노심초사 숨죽여 기다리는 중이다. 정부의 의지와 별개로 외고·자사고 폐지 논란은 이미 걷잡을 수 없어진 마당이다. 이런 상황을 수습하자면 김 부총리의 임명은 늦었지만 다행스러운 측면이 크다.

문재인 대통령은 기존의 교육 정책을 개혁 수준으로 손보겠다고 공약했다. 대통령의 교육 공약을 실질적으로 설계한 주인공이 누구도 아닌 김 부총리다. ‘김상곤표 개혁안’에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는 것은 그래서다. 교육부의 거침없는 드라이브에 교육 정책 변화는 곧 피부로 절감할 듯하다. 반면 교육 현장은 하루아침에 ‘역대급’의 혼란을 피하지 못해 허둥댈 가능성도 크다.

김 부총리는 민선 1·2기 경기도교육감에 재직할 당시 무상급식, 학생인권조례 시행, 혁신학교 도입 등을 과감히 밀어붙였다. 진보에서도 최일선에 섰으니 서울·경기 교육감이 이미 선언한 외고·자사고 폐지는 기정사실로 굳어지는 분위기다.

공교육 정상화의 큰 방향에는 동의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문제는 속도와 방식이다. 김 부총리는 수능 및 내신 절대평가 전환, 고교학점제 도입 등을 일찌거니 예고했다. 황폐한 공교육을 구하는 일이 급해도 백년대계를 하루아침에 접었다 폈다 해서는 안 된다. 교육제도의 교정 작업이 미처 준비하지 못한 학생들의 혼란과 고통을 전제로 이뤄져서는 동의를 얻지 못한다.

김 부총리는 어떤 장관보다 더 살뜰히 현장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교육정책의 소비자는 힘들고 억울해도 항의할 줄도 모르는 어린 학생들이다. 당장 외고·자사고만 몰아세우지 말고 무기력한 일반고를 살릴 방안부터 고민하라는 주문이 따갑다. 수능·내신의 절대평가 전환에도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얼마나 클지 걱정이 태산이다. 교육부는 대통령 직속의 국가교육회의를 만들어 입시안을 다듬겠다고 한다. 현실을 겉도는 깜짝 방안에 놀라지 않을까 불안이 앞선다. 내 자식의 일이라는 절박한 심정으로 교육 현장과 머리부터 맞대길 바란다.

2017-07-05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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