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GM 사태 정치 논리로는 해결 안 돼

[사설] GM 사태 정치 논리로는 해결 안 돼

입력 2018-02-20 22:26
수정 2018-02-20 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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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GM 군산공장 폐쇄의 후폭풍이 정치권에서 거세다.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혀 예상 못 했던 바는 아니다. 하지만 딴것도 아닌 30만명의 생계 문제다. 이리도 쉽게 정략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지 딱하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한국GM 대책 태스크포스(TF)를 꾸렸다. 부품업체 연합회를 시작으로 어제는 노조, 회사 측과 번갈아 간담회를 가졌다. 여당은 GM 사태의 원인을 본사만 이익을 보는 구조 탓으로 보고, 고용 안정과 지역경제를 위해 정부가 어떻게든 지원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퍼주고 달래겠다는 여당에 야당은 맹공 일변도다. 자유한국당은 “군산공장 폐쇄는 시작일 뿐이고 GM 자체가 한국에서 철수할 것”이라며 “코리아 엑소더스”를 대놓고 운운한다. 아무 대안도 없이 비판을 위한 비판에만 열을 올리니 가뜩이나 심란한 민심은 더 흉흉하다.

진정성 없이 정치권이 제 밥그릇 챙기기에 몰두한 모양새는 여야 가릴 것 없이 밉살스럽다. 바른미래당은 전주 전북도의회에서 보란 듯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GM 사태를 집중 부각시켰다. 민주평화당도 GM 군산공장 폐쇄 특별위원회를 만들어 군산공장 노조와 황급히 면담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야가 표심에 온 신경을 쏟고 있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무엇보다 군산을 비롯한 호남 지역은 여야 모두 사활을 걸고 매달리는 표밭이다. 없던 일자리도 만들어 줘야 할 판에 멀쩡한 일자리 수십만 개가 하루아침에 날아가서야 민심이 온전할 리 없다. 그렇더라도 기왕에 터진 일을 수습하기는커녕 불난 집에 부채질을 해서라도 “때는 이때다” 잇속을 차리려는 행태는 볼썽사납기 그지없다. GM 위기설은 갑자기 불거지지 않았다. GM의 2대 주주인 산업은행이 이사회의 결정권을 잃은 지난해 10월 이후 GM의 ‘먹튀’ 우려는 꾸준히 제기됐다. 그럴 때마다 귀를 닫았던 것이 정치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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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지난 15일 연세대학교 대강당에서 열린 2026 서대문구 신년인사회 및 신년음악회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오세훈 서울시장, 정근식 서울시교육감, 이성헌 서대문구청장을 비롯해 주민과 직능단체 대표, 지역 소상공인, 각계 인사 등 2000여 명이 참석했다. 신년인사회에 참석한 오 시장은 “내부순환로, 북부간선도로를 지하화하는 ‘강북횡단 지하고속도로’를 비롯해 서부선 경전철, 서대문구 56개 구역에서 진행되고 있는 재개발·재건축도 하루빨리 착공할 수 있도록 더 착실히 챙기겠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형 키즈카페, 서울런, 손목닥터9988 등 서울시민 삶을 더 빛나게 할 정책을 비롯해 강북 지역에 투자를 집중하는 ‘다시 강북전성시대’로 서대문구 전성시대도 함께 열기 위해 열심히 뛰겠다”라고 밝혔다. 이성헌 서대문구청장 또한 “서부선 경전철 사업이 올해 말에 착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강북횡단선을 포함 2033년 내부순환도로를 철거하고 지하고속도로를 만들어 편리한 교통 체계를 구축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서대문구 선출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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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에 뜨거운 감자로 부상한 지역 이슈는 GM 군산만이 아니다. GM 창원공장도 고용 불안에 떨고 있다. 조선업 구조조정이 예고된 거제와 울산도 민심이 술렁인다. 미국의 한국산 철강 제품 수입 제한 조치가 현실화되면 포항, 광양 등의 지역경제 역시 하루아침에 직격탄을 맞을 수 있다. 일촉즉발의 악재에 맞닥뜨린 곳들이 거의 전부가 영호남이다. 이 문제들을 일일이 정치 논리로 끌어 붙여 표심 얻기에 혈안이 된다면 보통 낭패가 아니다. 여야 모두 책임지는 자세로 자중하되 초당적 해법을 찾는 모습을 보여야 할 때다.

2018-02-21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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