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국GM 노조 희생약속 없인 세금투입 말아야

[사설] 한국GM 노조 희생약속 없인 세금투입 말아야

박건승 기자
입력 2018-02-25 22:44
업데이트 2018-02-25 22:53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한국GM에 대한 산업은행의 정밀 실사가 이번 주 후반 시작될 예정인 가운데 GM 노조의 과도한 복지후생 챙기기가 도마에 오르고 있다. 신입사원을 채용할 때 노조원 자녀를 우선 채용하고, 파업으로 공장이 멈춰도 월급의 70%를 받았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조합원이 정년퇴직할 때는 물론 몸이 아프거나 장기 근속하다 퇴직해도 가족이 대신 입사했다니 이런 곳이 ‘신의 직장’이 아니고 뭐겠는가. ‘고용세습’은 취업난으로 신음하는 청년 실업자의 일자리를 빼앗을 수 있다는 점에서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폐습이다. 군산공장 가동률이 20% 선이었지만 노조원들이 월급을 받은 것은 단체협약상의 ‘조업단축·휴업·휴무시 임금 70% 지급’ 때문이라고 한다. 지금이 어느 때인데 버젓이 고용세습을 이루고 ‘무노무임’ 원칙을 헌신짝처럼 버릴 수 있단 말인가.

자녀 유치원비로 80만원을 받고, 노조원 본인의 국내외 대학 입학 땐 재학 기간을 근속 연수에 넣어 통상임금의 70%를 받기도 했다. 차를 사면 1000만원까지 할인 받았다. 창립기념일엔 생산라인 가동을 멈추고 기념선물을 받았다. 이 정도면 누릴 수 있는 혜택은 죄다 누렸다고 봐야 할 것이다. 한국GM 노조원이 지난해 받은 평균임금 8700만원 말고도 1인당 평균 2259만원의 복지 혜택(1년 총액 3038억원)을 받았다는 통계는 말문을 막히게 한다.

기업의 노사 간 자율 단체협약에 제3자가 가타부타할 일은 아니다. 그러나 한국GM은 수조원대의 적자가 쌓여 군산공장이 폐쇄되고 국민 혈세 투입 여부가 국가 차원의 이슈로 떠오른 상황 아닌가. 회사 경영 상황을 고려하면 3000억원의 복지 지출은 정상적이라 볼 수 없다. 글로벌 기업들의 배짱 행태도 문제이지만 한국 노조의 이기심 또한 도를 넘었다. 이런 유의 노조를 갖고 있는 기업에 무슨 미래 비전이 있을 수 있겠는가. 다국적 경영진이 빼돌리고 노조가 빼먹은 돈을 국민 세금으로 메워 달라는 건 낯 뜨거운 일이다. 노조는 더이상 정부에 손 벌릴 게 아니라 뼈를 깎는 고통 분담 노력을 보여 줘야 한다. 그 출발점은 기득권을 내려놓는 것이어야 한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귀족노조’가 체질을 확 바꾸고, 국민 혈세가 귀족 노조들의 월급이 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임금·단체협상에서 노조가 자기희생을 약속하지 않는다면 정부는 세금을 투입할 이유와 명분이 없다.
2018-02-26 27면
많이 본 뉴스
종부세 완화, 당신의 생각은?
정치권을 중심으로 종합부동산세 완화와 관련한 논쟁이 뜨겁습니다. 1가구 1주택·실거주자에 대한 종부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종부세 완화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완화해야 한다
완화할 필요가 없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