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완전한 비핵화·체제보장만이 북·미 미래 이끈다

[사설] 완전한 비핵화·체제보장만이 북·미 미래 이끈다

입력 2018-05-29 22:52
수정 2018-05-29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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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과 미국이 어제 판문점 통일각에서 최선희 외무성 부상과 성 김 주필리핀 대사를 대표로 하는 실무회담을 했다. 싱가포르에서는 김창선 국무위원회 부장과 조 헤이긴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의전과 경호, 일정에 관한 협의를 했다. 6월 12일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이 바싹 다가왔다는 느낌을 준다. 핵심은 외교 당국자끼리의 판문점 회담이다. 최 부상과 성 김 대사는 각각 양측의 대미와 대북 최고 전문가다. 비핵화와 체제안전 보장에 관한 보따리를 풀어 놓고 충분히 의견을 제시하고 이견을 좁혀야 한다. 이들 협의에 6·12 북·미 정상회담의 성공이 달렸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28일(현지시간) 북한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를 약속하면 완전한 체제보장(CVIG)을 할 것이라 밝히고, 이를 보증하기 위한 의회 동의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핵화·체제보장 합의가 의회에서 반발을 사거나, 미국의 정권 교체로 지켜지지 않을까 하는 북한의 우려를 배려한 언급이다. 비핵화와 체제보장 교환이 구체화한 언설로 나타나고 있는 점에 주목한다. 미 정부가 수십 건의 대북 제재를 새롭게 부과하는 방안을 무기 연기했다는 소식도 환영한다. 북한이 한국계 미국인 3명을 석방하고, 풍계리 핵실험장을 폐기한 데 대한 일종의 화답 성격이다.

다만, 북·미 흐름을 보면 미국이 압도적으로 불리한 처지의 북한에 비핵화를 거칠게 밀어붙이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 김계관 제1부상과 최선희 부상의 담화, 트럼프 대통령의 회담 취소라는 극단적 사태는 비핵화의 일방적 강요, 북한 체제보장에 관한 미국의 명료하지 않은 태도에서 비롯됐다고 봐도 무리가 아닐 것이다. 북한이 비핵화 결심을 한 이상 미국도 북한이 수십 년간 원해 온 적대 정책 폐기 등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지 명확한 로드맵을 제시하고 북한을 설득해야 한다. 서로 주고받으며 양보하고 절충하는 게 협상의 정신임을 양측은 잊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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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지난 12일 명지대학교 MCC관에서 열린 ‘서대문구 다목적체육시설 개관식’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축하공연에 이어 이미정 문화체육과장의 다목적체육시설 조성 공사 추진경과 보고가 있었다. 해당 시설은 명지대학교 MCC관 1층 유휴공간 918㎡를 서대문구 주민을 위해 무상으로 받아 조성된 공간이다. 이 사업은 관내 체육시설 부족과 지역의 오랜 체육 수요를 실질적이고 효율적으로 해소하고자 하는 고민에서 출발했다. 주요 경과를 살펴보면 2024년 10월 서대문구와 명지대학교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고, 2024년 12월 시설 조성을 위한 재원 15억원을 구비로 편성하며 공식 착수했다. 이후 2025년 3월 설계 완료 후, 7월에 착공해 5개월간의 리모델링 공사를 거쳤다. 최종적으로 연면적 918㎡에 다목적체육관 1개소와 스크린파크골프장 1개소를 조성했으며, 탈의실 등 편의시설도 함께 설치해 이용 편의성을 높였다. 조성된 시설은 주민들의 다양한 생활체육 수요를 충족시키도록 구성되었다. 다목적체육관에서는 농구, 배드민턴, 탁구, 피클볼 등 다양한 종목을 즐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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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와 현재, 미래의 핵을 다 내놓고 사찰과 검증을 받은 뒤 체제를 보장하겠다는 미국 입장은 북한에 굴종을 강요하는 듯한 인상을 준다. 미국은 세계 제1의 경제·군사 대국답게 ‘담대한 CVIG’로 북한의 이해를 얻어야 한다. 북한도 대미 불신이 쉽게 걷히지 않겠지만, 마지막 기회라는 각오로 통 큰 결단을 내려야 한다.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도 베이징을 거쳐 오늘 미국으로 간다고 한다. 폼페이오 장관과의 최종 담판을 잘 마무리해 북·미 두 정상이 싱가포르 회담장에서 활짝 웃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

2018-05-30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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