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의료보험의 보험금 청구 절차가 대폭 간소화돼야 한다는 지적이 높다. 절차를 밟기 귀찮아 소액의 보험금은 청구 자체를 포기하는 탓에 빛 좋은 개살구일 때가 많다는 인식이 팽배하다.

실손의료보험은 보험 가입자가 질병이나 상해로 입원 또는 통원 치료 과정에서 실제 부담한 의료비를 보상받는 건강보험이다. 3300만명이나 가입해 ‘국민보험’으로 불릴 정도다. 그런데도 진단서와 진료비 계산서 등 서류를 일일이 직접 떼서 보험금 청구서와 함께 우편이나 팩스로 보내야만 하는 번거로움 때문에 이를 포기하는 사례가 심각하다. 보험연구원 등의 조사에 따르면 자기부담금을 제외한 소액의 보험금은 불편한 절차로 청구하지 않는 사례가 보험 계약자의 30%나 된다. 이런 현실이라면 보험사만 이윤을 챙기도록 계속 덮어만 둘 수는 없는 노릇이다.

며칠 전 국정감사에서도 ‘잠자는’ 실손의료보험금이 도마에 올랐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보험 운영의 불합리성이 지적되자 “실무협의체를 만들어 불편 해소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개선안을 밝혔다. 병원들이 전산 시스템으로 직접 서류를 제공하고 보험금을 청구해 주는 장치가 도입되면 환자들의 불편은 일시에 해소된다. 전산으로 병원비가 엄격히 심사된다면 병원들의 부당 청구나 과잉 진료 등 고질적인 부작용도 저절로 개선될 수 있다. 보험사들도 내심 반긴다. 당장은 소액의 지급액이 늘어나더라도 병원 진료비가 체계적으로 공개되고 심사가 강화되면 병원들의 비급여 과잉 진료를 막아 장기적으로는 보험금 지급액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이다.

버티는 쪽은 의료계다. 비싼 비급여 진료비가 고스란히 노출되면 과잉 진료 비판에다 진료수가 인하 요구에 휩싸일까 봐서다. 이런 의료계를 설득하지 못해 쩔쩔매는 보건복지부도 딱하다. 제3자인 병원이 보험금을 전산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들이 국회에 계류돼 있다. 이런저런 애로가 있더라도 다수 국민이 절대적인 혜택을 보는 방안이라면 하루빨리 도입하는 것이 해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