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펜션 사고에 고3 꼼짝말라는 참 안이한 교육행정

[사설] 펜션 사고에 고3 꼼짝말라는 참 안이한 교육행정

입력 2018-12-21 14:48
수정 2018-12-21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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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 펜션 사고에 대한 교육당국의 대처가 연일 구설에 오르고 있다. 수능을 마친 고 3 학생들이 단체로 체험학습을 떠났다가 참변을 당하자 교육당국이 학생들을 학교에 강제로 붙들어 두는 등 땜질 대응을 하려는 탓이다. 갑작스러운 교육당국의 지침에 겨울방학을 앞둔 교육현장은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할지 혼란을 겪고 있다. “펜션 사고가 체험학습 탓이냐”며 노골적인 불만을 터뜨리는 목소리가 높다.

대부분 고 3학생들은 수시 모집 합격자가 발표된 지난 14일 이후 학교장 승인을 받아 체험학습이나 진로체험에 들어갔다. 각자 여행을 가거나 진로와 진학 관련한 활동을 하고 있는데, 느닷없이 학교에서 “등교하라”고 하니 일정을 취소해야 하는 혼선이 빚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런 소동은 지난 18일 강릉 사고 현장을 찾은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말 한마디에서 비롯됐다. 유 부총리는 “수능 이후 마땅한 교육 프로그램이 없어 학생들이 방치되고 있지 않은지 전수점검하겠다”면서 “체험학습 명목으로 고교생끼리 장기 투숙하는 여행이 있는지 점검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렇자 서울시교육청은 서울시내 고교에 긴급공문을 돌려 사실상 체험학습을 단속하게끔 쐐기를 박았다.

일이 터지면 당장 보여주기 땜질 처방에만 급급한 정책의 행태가 또 다시 도마에 올랐다. 학생들을 일률적으로 통제할 게 아니라 현장체험 프로그램이나 장소를 다양하고 안전하게 만드는 노력이 우선해야 마땅하다. 소 잃고 외양간을 고쳐도 모자랄 판에 외양간을 아예 없애버리겠다는 교육당국의 안이한 발상은 이번만이 아니다. 세월호 참사 때 공론화 절차 없이 대뜸 수학여행 금지령을 내렸을 때도 무책임하고 일방적인 교육행정은 따가운 비판을 받았다. 그 조치로 일선 학교들 중에는 사고책임이 두려워 지금까지 수학여행 프로그램을 복구하지 않는 곳이 많다.

최민규 서울시의원,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17회 우수의정대상 수상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최민규 의원(국민의힘·동작2)은 12일 활발하고 책임감 있는 의정활동을 인정받아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수여하는 제17회 우수의정대상을 수상했다.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지방자치 발전과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의원 가운데, 정책 역량과 현장 중심 의정활동에서 모범을 보인 의원을 선정해 매년 우수의정대상을 수여하고 있다. 최 의원은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속으로 재난·안전, 교통, 건설 현안 전반을 아우르며 시민 안전을 최우선에 둔 정책 제안과 조례 발의,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왔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현장 점검과 제도 개선을 병행하는 실천형 의정활동을 통해 안전 사각지대 해소와 행정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데 기여해 왔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최 의원은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와 현장의 문제를 외면하지 말라는 의미로 주신 상이라 생각한다. 앞으로도 시민의 안전과 일상을 지키는 의정활동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최민규 의원은 2022년 서울Watch 주관 시민의정감시단이 평가한 제1회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된 데 이어, 2023년에도 서울시의회 출입기자단이 실시한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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땜질 처방이 능사가 아니다. 입시 전형들마다 시기와 준비 내용이 제각각이어서 합격생과 수험생이 뒤섞인 고3 교실이 뒤숭숭하다는 걱정은 진작부터 심각했다. 수능 이후 고3 교실의 학사 과정을 알차게 메울 프로그램을 고민해야 한다. 필요하다면 대입 전형 일정 자체를 전반적으로 재점검해 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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