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새 검찰총장은 정치적 중립 지켜낼 인물이어야

[사설] 새 검찰총장은 정치적 중립 지켜낼 인물이어야

입력 2019-06-10 23:04
업데이트 2019-06-11 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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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24일 퇴임하는 문무일 검찰총장의 후임에 관심이 쏠려 있다. 오는 13일 열리는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가 3~4명의 후보를 법무부 장관에게 추천하면 장관은 이들 가운데 최종 후보를 문재인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한다. 추천위는 검찰 안팎에서 추천받은 후보 8명을 놓고 막바지 인물 검증에 들어갔다.

차기 검찰총장에게는 전례 없이 각별한 관심이 쏟아질 수밖에 없다. 현 정부에서 두 번째인 새 총장은 역대 어느 검찰총장에게도 부여되지 않았던 막중한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 무엇보다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는 새 검찰총장이 시대적 사명감을 갖고 매듭지어야 할 과업이다. 검찰권의 일부를 공수처와 경찰에 넘겨 검찰 권력의 균형을 잡게 하자는 것은 대다수 국민이 일찌감치 동의한 명제다. 검경 수사권 조정안 등 개혁안을 놓고 문무일 총장과 검찰 상층부가 노골적으로 반발한 일련의 움직임에 우려와 질타가 쏟아진 까닭이다.

어느 조직이든 익숙한 것과의 결별은 어려운 작업이다. 하물며 무소불위 권력의 기득권을 행사해 온 검찰이라면 저항과 혼돈은 말할 나위 없을 것이다. 하지만 어떤 순간에도 검찰이 명심해야 할 대목은 검찰개혁의 사회적 요구는 검찰 스스로 그 단초를 던졌다는 점이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성접대와 관련한 검찰의 수사가 제대로 되지 못한 탓에 10년 만의 재수사 역시 성과를 내지 못한 것을 두고 검찰의 뿌리 깊은 조직이기주의를 재차 확인했다며 혀를 차는 여론이 무성하다.

새 검찰총장은 정치적 외풍에도 검찰 독립과 중립을 지켜낼 인물이어야 한다. 이 가치를 존중하려는 의지가 최종 인선 책임자인 대통령에게도 과연 있는지 주시하고 있다. 정권에 대한 충성도를 인선의 최우선 기준으로 삼았다는 의심이 나와서는 검찰개혁의 진정성이 근본부터 흔들리게 된다.

2019-06-11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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