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어내기 지원 문제 점검해야… 구조조정 등 중장기 대책 짜야

올 한 해 동안 지급해야 할 일자리 안정자금이 벌써 바닥을 드러냈다. 신청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난 영향이다. 지난 1~10월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자 수는 324만명으로 정부의 당초 예상(238만명)은 물론 지난해 지원 대상(264만명)을 훌쩍 뛰어넘었다. 정부의 예상은 빗나갔고 올해 예산 2조 8818억원은 모두 소진됐다. 기획재정부는 부족한 재원을 예비비에서 충당해 추가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최저임금이 지난해와 올해 2년 동안 29.1% 급등한 데 따른 충격을 줄이겠다는 취지에서 도입됐다. 3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최저임금의 120% 이하 급여를 받는 근로자에게 1인당 월 최대 13만원을 지원하는 제도다.

경기 침체와 인건비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의 어두운 현실이 고스란히 반영된 결과다. 더 큰 문제는 내년이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에는 일자리 안정자금으로 올해보다 24.9% 줄어든 2조 1647억원이 배정됐다. 야당이 대폭 삭감을 요구하고 있어 이마저도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1인당 지원액도 현행 13만원에서 9만원으로 축소된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이 2.9%로 낮아졌다고는 하나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고통을 덜어 주는 게 쉽지 않아 보인다.

정부가 한정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고 있는지부터 점검해야 한다. 일자리 안정자금 도입 첫해인 지난해에는 예산 2조 9717억원 중 2조 5137억원만 지출하고 4500억원 이상이 남았다. 실적(예산 집행률)을 높이기 위해 예산을 쓰고 보자는 ‘밀어내기식’ 지원이 없었는지부터 따져 봐야 한다. 지난해 예산의 30.9%인 7769억원이 마지막 달인 12월에 집행된 점을 감안하면 그 여파가 올해까지 지속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 과정에서 중복 지급이나 착오 지급 등의 문제점도 살펴야 한다. 이미 정부 조사에서 지난 1~7월에만 부정 수급 사례 9만 5000건(335억원)이 적발됐다.

일자리 안정자금이 효과적이라고 평가하기도 어렵다. 오히려 ‘언 발에 오줌 누기’식 대책에 가깝다. 지난 3분기(7~9월) 사업소득이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4.9% 감소했다는 점에서 여실히 증명된다. 이는 4분기 연속 감소세이자 관련 통계를 작성한 2003년 이후 역대 최대 감소 폭이다. 과당경쟁을 넘어 출혈경쟁에 노출된 자영업의 구조조정을 촉진시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자영업자들의 퇴로를 열어 주고 노동시장으로 다시 진입할 수 있도록 재교육이나 재취업 등 고용 정책의 틀도 새롭게 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