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청년 채용 절벽, 맞춤 대책이 필요해

[사설] 청년 채용 절벽, 맞춤 대책이 필요해

입력 2020-05-06 22:42
수정 2020-05-07 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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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많은 기업이 신규 채용을 연기하면서 청년 고용이 절벽 수준이다. 지난 3월 청년(15~29세) 고용률은 41.9%로 전년 동월보다 1.9% 포인트 떨어졌다. 15세 이상 생산가능인구의 고용률이 59.5%로 전년 동월보다 0.9% 포인트 떨어진 것과 비교하면 다른 연령대에 비해 청년층이 입는 피해가 크다는 의미이다.

문제는 이런 영향이 단기간에 그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어제 ‘청년 고용의 현황 및 정책제언’이란 보고서에서 “3월 중순 이후 유럽과 미국 등 전 세계로 (코로나19) 감염이 확산한 데 따른 영향은 아직 반영되지 않았으며 2분기 이후 고용 충격이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한국 홀로 코로나19 종식을 선언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세계경제의 영항을 크게 받을 공산이 크다. 또 취업하지 못한 청년은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정부 지원이 더욱 절실하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첫 취직이 1년 늦어지면 같은 연령의 노동자에 비해 첫 취직 후 10년 동안 임금이 연평균 4~8% 낮아진다.

정부는 지난 1일 제1차 고용위기 대응반 회의를 열고 55만개의 공공 및 청년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다소 늦게 시작된 청년 일자리 대책인 만큼 보다 빠르고 구체적인 실행이 필요하다. 한국형 실업부조에 해당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청년층에 한해 파격적으로 실행해보는 방안은 어떤가. 정부는 2019년 근거 법령인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을 통해 중위소득 50∼120%에 속하는 18∼34세 청년은 정부의 선발과정을 거쳐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으나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양대 노총도 ‘코로나 해고금지’ 등 기존 취업자만 보호할 것이 아니라 미래 노조원이 될 청년 고용에도 관심을 가지길 주문한다. 고령화될 인구를 부양할 미래 세대인 청년층에 대한 사회적 배려가 절실하다.

2020-05-07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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