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막 내리는 ‘최악 국회‘, 21대 국회는 반면교사 삼아라

[사설] 막 내리는 ‘최악 국회‘, 21대 국회는 반면교사 삼아라

입력 2020-05-20 22:22
수정 2020-05-21 0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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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가 어제 본회의를 끝으로 사실상 막을 내렸다. n번방 방지법을 비롯해 코로나19 대응법,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등 100여개의 법안들을 의결했지만, 각종 법률안 1만 5000여건은 폐기됐다. 4년간 발의된 2만 4081건의 법안 가운데 8819건이 처리돼 법안 처리율은 36.5%에 그쳤다. 19대 국회의 41.7%에도 못 미치는 역대 최저, 최악의 성적표이다.

20대 국회를 역대 최악이라 하는 이유는 비단 저조한 법안 처리 때문만이 아니다. 4년 임기 내내 충돌과 공전을 반복하면서 국민의 눈높이를 크게 벗어난 의정활동이 이어졌기 때문이다. 임기 초 대통령 탄핵소추라는 사상 초유의 일을 겪으며 깊어진 갈등의 골은 끝끝내 메우지 못했다. 지난해 말부터 21대 국회의원 선거 때까지는 사생결단하는 극한 대립의 연속이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등 이른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정국에서는 몸싸움과 욕설이 난무하는 동물국회를 연출했다. 국회선진화법을 도입한 지 7년 만에 의원들 스스로 이를 무력화시키며 무더기로 고소·고발됐다. 조국 전 장관을 둘러싼 갈등 때에는 양분된 국민을 오히려 국회가 부추기는 양상을 보이기도 했다. 화합과 상생의 정치를 바라는 국민의 뜻을 배신한 것이나 다름없는 모습이었다.

오는 30일 임기를 시작하는 21대 국회는 달라져야 한다. 최소한 유권자를 부끄럽게 했던 20대 국회처럼은 하지 말아야 한다. 지난 총선에서 드러난 개정 선거법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졸속·부실 입법, 포퓰리즘적 의정활동 등을 경계해야 한다. 180석의 거대 여당은 힘자랑이 아닌 설득과 타협, 양보의 정치력을 보여 줘야 한다. 당리당략을 고집하며 세 대결로 현안을 해결하려 들면 동물국회는 언제든 재현될 수밖에 없다. “보수와 진보가 함께 가는 것이 정치”라는 문희상 20대 국회의장의 조언은 귀에 담을 만하다.

2020-05-21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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