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화에 양대노총 참여는 22년 만…서로 양보해 고용안전망 넓혀야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사회적 대화의 첫 회의가 어제 열렸다. 노동계에서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경영계에서는 한국경영자총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 정부에서는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 등이 참석했다. 양대 노총이 모두 참여한 노사정 대화는 외환위기 이후 22년 만이다. 그만큼 코로나19에 따른 경기침체와 고용한파가 심각하다는 뜻으로 이번에 시작된 사회적 대화에 대한 관심이 매우 크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4월 일시 휴직자는 148만 5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13만명 늘었다. 지난 3월에는 일시 휴직자가 160만 7000명으로 1년 전보다 126만 명 늘어 일시 휴직자의 규모나 증가 폭 모두 1983년 7월 관련 통계 이후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일시 휴직자는 직장이 있어 취업자로 분류되지만 일주일에 한 시간도 일하지 못한 경우다. 경기 침체가 길어지면 실업자나 비경제활동인구가 될 가능성이 커진다. 취업자도 지난 3월 19만 5000명, 4월 47만 6000명씩 1년 전보다 줄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어제 코로나19가 국내에서는 상반기부터, 전 세계에서는 하반기부터 잠잠해지고 경제활동이 점진적으로 회복될 경우 한국 경제가 올해 0.2% 성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국제통화기금(IMFㆍ-1.2%), 골드만삭스(-0.7%)의 전망보다는 높지만 KDI도 코로나19가 장기화할 경우에는 역성장(-1.6%)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공공부문에서 ‘55만개+α’의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했지만 공공부문 일자리는 연속성이 낮아 민간의 일자리 창출이 시급한 상황이다.

22년 만에 마주 앉은 노사는 한발씩 양보해서 실업 위기를 넘길 방안을 만들어 내야 한다. 특히 일용직, 프리랜서, 특수고용직 등 취약계층을 위한 고용안전망 확대가 시급하다. 현재 노동계는 해고 금지 의무화를 포함한 고용 유지를 주장하고 있다. 경영계는 어려움에 처한 기업의 부담을 덜기 위해 고용과 노동시간의 유연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각자 주장만 고집해서는 해답이 나오지 않는다. 노사는 함께 노동시간 단축, 일자리 나누기 등으로 일자리를 유지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정부는 앞서 코로나19에도 고용을 유지하는 기업에 기술개발과 수출 등 다양한 분야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고 했는데 현장의 요구를 정확히 파악해 실효성 있는 세부 정책을 계속 내놔야 한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 극복에 노사정 모두 책임을 지고 고통을 분담하겠다는 자세로 상생을 위한 접점을 찾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