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태로 국내외 여건 최악… 경제·외교 위기 돌파, 여야 협상하라

21대 국회 임기가 그제 시작됐다. 개원일은 1987년 대통령직선제 개헌 이후 실시된 1988년 13대 국회 때 5월 30일로 정해졌다. 이번 국회는 177석의 안정과반을 확보한 ‘거대 여당’ 더불어민주당과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의 양당제 구도에서 입법 활동을 수행하게 된다. 민주당은 책임정치를 위해 국회의 18개 상임위원장을 모두 여당 몫으로 해야 한다며 오는 5일까지 국회의장단, 8일까지 상임위원장 선출을 끝내자고 요구하고 있다. 반면 통합당은 견제 역할을 하는 법제사법위원장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관행대로 야당이 차지해야 한다며 원 구성 협상이 끝난 뒤에 의장단, 상임위원장 선출을 해야 한다며 맞서고 있다.

제21대 국회가 원 구성에서부터 날 선 신경전을 이어 가는데 이런 여야의 대치 상황은 매번 원 구성 때마다 되풀이되던 악습이다. 여야 모두 공언한 대로 명실상부한 ‘일하는 국회’를 실현하려면, 6월 5일 정시개원 시한을 가급적 지켜야 한다. 미국과 중국의 패권 싸움이 ‘신냉전’이라 불릴 만큼 경제·산업·외교·군사 등 전방위로 확산하면서 우리나라를 압박하는 만큼 여야는 개원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국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적 외교전략 등을 마련하길 바란다.

현재의 상황은 코로나 사태의 장기화로 그만큼 국내외 경제적 여건이 만만찮다. 실물경제 위기가 가속화하고 있어 기업과 소상공인 등에 대한 추가지원과 플랫폼노동자, 비정규직 등에 대한 사회안전망 확충에 힘을 모아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요청한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와 처리, 질병관리본부 청 승격 등 정부조직법 처리도 서둘러야 한다. 인공지능(AI)과 사물인터넷(loT), 5G와 빅데이터 기술을 핵심으로 하는 4차 산업혁명과 그에 따른 산업생태계 재편 등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한 준비도 박차를 가해야 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에 따른 경찰개혁법안도 처리해야 한다.

따라서 여야는 원 구성 문제로 국회 파행을 연출하기보다 원만한 협상을 통해 국민의 신뢰를 되찾아야 한다. 민주당이 18개 상임위원장을 모두 가져갈 수 있다고 으름장을 놓는 것은 협상의 주도권을 쥐려는 협상술로 보인다. 민주당은 지난 2012년 19대 국회 출범 당시 127석의 야당이었지만, 여당인 새누리당(152석)과의 협상을 통해 상임위를 의석수에 따라 나눈 점을 고려해야 한다. 다만 굳이 팩트체크를 하자면 법사위는 17대 국회부터 관행상 야당이 맡았지만, 예결위는 여당 몫에서 20대 하반기 국회에서만 야당이 이례적으로 맡았던 만큼 야당도 법사위와 예결위를 모두 가져가겠다고 해선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