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청와대 개편과 개각으로 국정 분위기 쇄신해야

[사설] 청와대 개편과 개각으로 국정 분위기 쇄신해야

입력 2020-07-22 20:42
업데이트 2020-07-23 0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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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책 실패로 민심이 떠나
경제부처 개각하고 40대 기용하길

청와대 참모진 개편이 이르면 다음주에 단행될 것으로 보인다. 강기정 정무수석, 김거성 시민사회수석 등 수석과 비서관 등 참모진 10여명이 교체될 것이란 관측이다. 대통령인사수석실에서 검증에 속도를 내고 있다는 소식도 들린다. 부동산 정책을 둘러싼 민심 이반으로 대통령 지지율이 40%대로 떨어진 상황에서 참모진 쇄신이란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깔려 있다. 따라서 청와대의 인적 개편은 공직사회에 활력을 불어넣는 동시에 정책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

김거성 수석은 수도권에 2채 이상의 주택을 보유해 매각 권고 대상이 됐지만 입주권 전매제한 등의 이유로 주택 처분이 어렵다는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21대 국회가 새롭게 출범한 상황에서 강기정 정무수석 역시 야당과의 협치 차원에서 더 유연한 소통 창구가 필요하다는 인식이다. 김조원 수석은 서울 강남구에 본인과 배우자 명의의 아파트를 각각 보유해 논란의 중심에 섰지만, 최근 한 채를 매각하는 것으로 정리돼 유임 가능성이 높아졌다. 외교안보 라인 교체에 따른 청와대 안보실 개편도 필요한 상황이다.

집권 4년차를 맞은 문재인 정부는 남은 2년 내에 구체적인 성과를 내면서 국정 목표를 마무리해야 하는 중대한 시기를 맞고 있다.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하는 참모진들이 국정철학을 공유하는 측근을 기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인재풀을 과감히 확대해 청와대를 전면적으로 쇄신할 수 있는 인사들을 대거 기용할 필요가 있다. 386세대와 다른 경험을 가진 40대 등 젊은 인재들에게 기회를 주어 실력을 발휘하게 할 필요도 있다.

청와대 개편이 개각으로 이어져 후반기 국정 운영을 새롭게 하길 바란다. 그런 차원에서 외교안보팀만이 아니라 경제부처의 개각도 추가돼야 할 것이다. 문 대통령과의 소통이 더욱 활발하게 이뤄지는 새로운 인사를 기대할 뿐 아니라 부동산 정책 등에 대해 새로운 시각에서 정책을 마련하고 추진할 인선이 필요하다. 개각은 국회의 협력을 끌어낼 수 있는 소통능력과 추진력을 갖춘 인사를 중심으로 구성하길 바란다.

정부ㆍ여당이 권력의 오만에 빠져들고 있다는 목소리를 문재인 정부의 구성원들은 귀담아들어야 한다. 21대 총선을 통해 176석의 거대 여당이 출범하면서 수적 우세를 앞세워 협치와 소통의 대국민 약속을 무시하고 21대 국회 원 구성을 비롯해 부동산 정책에서 독주하고 있다는 우려가 높다. 권력이 시민에게 다가가려면 소통하는 겸손함이 전제돼야 한다.

2020-07-23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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