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가덕도 신공항 기정사실화
국책사업 변경의 피해는 국민 몫

국무총리실 산하 김해 신공항 검증위원회가 어제 “김해신공항안은 상당 부분 보완이 필요하고 미래 변화에 대응하기 어렵다”고 밝혀 사실상 백지화 수순을 밟았다. 검증위는 ‘공항 시설 확장을 위해선 부산시와 협의해야 한다’는 취지의 법제처 유권해석을 인정, 김해 신공항안에 절차적 흠결이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국토교통부가 활주로 신설을 위해 공항 인근의 산을 깎는 문제를 두고 부산시와 협의하지 않은 점을 절차상 흠결로 판단한 것이다. 부산시가 김해 신공항 대신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강력히 주장해 왔던 만큼 김해 신공항이 백지화되고 가덕도 신공항이 추진되지 않겠느냐는 추정이 가능하다.

동남권 신공항은 2006년 노무현 정부 때 시작된 이후 정권마다 부침을 겪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2011년 자신의 대통령 공약을 백지화하면서 대국민 사과를 했다. 2016년 박근혜 정부는 조사의 객관성을 위해 파리 공항공단엔지니어링(ADPi)과 용역 계약을 해 평가했는데 김해공항 확장이 압도적 1위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이른바 김해 신공항이다. 당시 가덕도 신공항은 3위에 머물렀다. 김해공항 확장 비용은 4조원대인 데 반해 가덕도 신공항 건설 비용은 10조원대이고 산을 깎고 바다를 매립하는 공사로 자연환경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평가됐다. 공항 접근성도 김해 신공항이 가덕도 신공항보다 훨씬 뛰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무엇보다 유감스러운 것은 검증위가 결론을 내기 전부터 더불어민주당 등이 ‘가덕도 신공항’ 추진을 기정사실화한 점이다. 민주당은 국토부의 지속적인 반대에도 불구하고 가덕도 신공항 검증 예산 20억원을 내년도 예산안에 포함시켰다. 이낙연 대표는 부산 방문 때 “(가덕도 신공항 추진을 둘러싼) 희망고문을 끝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따라서 민주당은 내년 4월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표를 얻기 위해 가덕도 신공항으로 방향을 틀었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다. 보궐선거를 앞두고 부산 여론서 우세한 국민의힘도 적극적으로 반대하지 못하는 것을 보면 씁쓸하다.

대규모 국책사업이 정치 논리에 휘둘려 번복됐다는 점에서 검증위의 이번 결론은 정책의 일관성이 무너진 또 하나의 사례를 추가한 것이다. 2년 뒤 대선, 또는 4년 뒤 총선을 앞두고 정치논리가 개입돼 김해 신공항이 부활되지 말라는 법도 없다. 세금이 대거 투입되는 국책사업이 정치적 이해관계로 뒤바뀌면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 몫이다. 정부와 정치권은 모든 국책사업에 정치논리로 개입하니 비극의 악순환이 계속되는 게 아니냐는 비판을 새겨들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