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코로나19 확진자 829명, 거리두기 상향조정 심각히 고려해야

[사설] 코로나19 확진자 829명, 거리두기 상향조정 심각히 고려해야

입력 2021-07-02 15:54
수정 2021-07-02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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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어제 0시 기준 826명으로 치솟았다. 800명대 확진자는 1월 7일 869명을 기록한 이후 176일 만이다. 신규 확진자는 한동안 300∼600명대에서 정체국면을 유지했지만, 주말효과도 없이 700명대를 돌파하면서 증가세는 가팔라졌다. 여기에 전파력이 강한 ‘델타 변이’ 감염자가 잇따라 확인되고, 해외 유입 확진자도 늘었다. 백신접종이 정상 궤도에 접어들며 일상 회복의 기대감이 높았지만, 지금은 ‘4차 대유행’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지난 1일부터 시행·완화하려던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은 시행 직전에 제동이 걸렸다. 중대본이 손을 놓은 사이 서울시와 경기도, 인천시가 ‘6인 사적 모임을 허용안’의 시행을 일주일 연기했다. 유예한 거리두기 개편안은 또 다른 유예 조치가 없다면 8일부터 적용될텐데 한걱정이다. 다음주 목요일부터 유흥시설과 노래연습장, 식당, 카페의 영업이 12시까지 연장되고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시간 제한도 사라진다면 확진자 폭증을 과연 막을 수 있겠는가. 이번에도 중앙정부가 머뭇거리며 지자체에 판단에 맡긴다면 책임 회피라는 비판에서 벗어나기 어렵다고 본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세가 거세진 원인을 두고 전반적으로 국민의 방역 긴장감이 느슨해진 상황에서 젊은 층을 중심으로 사회활동이 활발해진 영향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분석했다. 하지만 감염병 전문가 사이에서는 정부의 자충수라는 시각도 적지 않다. 7월 1일부터 1차 백신접종자의 실외 마스크 면제 등 방역조치 완화에 초점을 맞추었기 때문에, 국민들 사이에서 방역의 긴장감이 사라졌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런 발생 추세라면 확진자 1000명도 시간문제라고 입을 모은다. 또 이번 확진자 증가세를 낮추는데도 최소 2∼3주가 걸린다고 분석했다. 정부는 방역강도를 다시 높이면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동참을 이끌어내기 어렵다는 시각이 있다. 진정 그것이 걱정이라면 2차 추가경정예산의 소상공인 피해지원금을 서둘러 지급하고, 손실보상 법제화에 따른 피해지원 내용도 구체화하여 자영업자의 걱정을 덜어주는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 정부는 ‘거리두기’ 완화를 하루 확진자 500명 이하로 떨어질 때까지 철회하거나, 상향조정까지도 고려해야 한다. 지난 1년 6개월간 자영업자들의 방역동참이 허사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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