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문 대통령·윤 당선인 단독 오찬
결자해지하되, ‘김경수 끼워넣기’ 안돼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오늘 청와대에서 배석자 없이 ‘독대 오찬’을 한다. 두 사람이 만나는 것은 윤 당선인이 2020년 6월 반부패정책협의회에 참석하기 위해 청와대를 찾은 이후 21개월 만이다. 윤 당선인은 이 자리에서 이명박(MB) 전 대통령의 특별사면을 요청할 것이라고 한다. 윤 당선인은 후보 시절부터 줄곧 국민통합을 위해 이 전 대통령 사면을 요구해 왔다. 문 대통령이 사면 요청을 수용하면 부처님오신날(5월 8일)을 전후해 사면이 이뤄지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과거 ‘김영삼ㆍ김대중’ 사면 합의 방식과 비슷하다.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사면을 공약으로 걸었던 김대중 후보는 대통령 당선 이틀 뒤인 1997년 12월 20일 김영삼 전 대통령을 만나 전·노 두 전 대통령의 사면을 건의했다. 김 전 대통령은 이를 전격 수용했고 즉시 사면이 결정됐다. 이 전 대통령도 같은 절차를 밟을지는 문 대통령의 결심에 달렸다.

이 전 대통령은 횡령 등의 혐의로 징역 17년이 확정돼 총 2년 3개월가량 수감 중이다. 이 전 대통령 사면에 대한 찬반 의견은 엇갈린다. 여론조사로는 반대 의견이 60%가 넘는다. 진정한 사과나 반성도 안 하는 것에 대해 거부감을 느끼는 국민들이 많다. 뇌물·알선수재·알선수뢰·배임·횡령 등 5대 중대부패범죄는 사면권을 제한한다는 문 대통령의 대선 때 약속과도 배치된다. 하지만 비슷한 경우인 박근혜 전 대통령은 석 달 전 이미 특사로 풀려 나왔다. 장기 구금 중인 전직 대통령 사면의 부담을 차기 정부에 넘기지 않고 결자해지 차원에서라도 현 정부가 결론 내는 게 맞다. 문제는 사면의 방식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어제 “(이 전 대통령은) 문 대통령 최측근인 김경수 전 지사를 살리기 위해 남겨 놓은 것”이라면서 “이 전 대통령을 김 전 지사와 함께 100% 사면할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김 전 지사는 민주주의 근간을 뒤흔든 여론 조작이라는 범죄를 죄질렀다. 지난해 7월에서야 징역 2년형이 확정됐다. 더구나 문 대통령을 위해 저지른 범죄다. 문 대통령이 스스로 사면해 주는 건 모순이다. 이 전 대통령과 경우가 다르다. 만약 이 전 대통령과 김 전 지사의 동시 사면을 포로 교환하듯 강행한다면 잘못이다. 작년 성탄절 때 박 전 대통령을 사면하면서 동시에 한명숙 전 국무총리는 복권해 주는 ‘1＋1’ 사면·복권을 한 것과 똑같다. 명백한 정치적 뒷거래로, 국민통합을 깨트리며 정권 교체기에 거대한 후폭풍을 몰고 올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