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민주당, ‘이재명 책임론’에 숨지 말고 ‘박지현 쇄신안’으로 혁신하라

[사설] 민주당, ‘이재명 책임론’에 숨지 말고 ‘박지현 쇄신안’으로 혁신하라

입력 2022-06-04 03:00
수정 2022-06-04 03: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6·1 지방선거에서 참패한 윤호중·박지현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 등 지도부가 2일 국회에서 비대위 총사퇴를 발표하고 고개를 숙이고 있다. 새 지도부는 의원총회와 당무위, 중앙위원회를 거쳐 구성하기로 했다.
6·1 지방선거에서 참패한 윤호중·박지현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 등 지도부가 2일 국회에서 비대위 총사퇴를 발표하고 고개를 숙이고 있다. 새 지도부는 의원총회와 당무위, 중앙위원회를 거쳐 구성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 전원이 그제 6·1 지방선거에서 참패의 책임을 지고 총사퇴했다. 윤호중 비대위원장과 공공대표를 맡은 박지현 비대위원장 역시 사퇴의 당사자다. 박 전 위원장은 대선 패배를 수습하기 위해 지난 3월 민주당에 합류했다. 문제는 이번 사퇴로 박 전 공동위원장이 지난 달 25일 제안하고 비대위에서 의견을 수렴해 완성된 민주당의 5대 쇄신안이 표류하게 됐다는 것이다.‘86세대 용퇴’, ‘팬덤정치와의 결별’ 등이 포함된 쇄신안에 민주당 강경파들이 반발했지만, 국민은 상당한 지지를 보냈다.

민주당 비대위 해체로 박홍근 원내대표가 당대표 직무대행을 맡은 상황에서 민주당 내부는 ‘친문재인파(친문)’과 ‘친이재명파(친이)’로 나뉘어 서로를 공격하며 계파 갈등을 분출하고 있다. 민주당의 텃밭인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해 선거구도를 불리하게 했다는 ‘이재명 책임론’이 대표적이다. 지방선거의 참패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반성하길 기대했던 국민으로선 어이없는 상황이다. 정권 재창출의 실패를 복기하기보다는 ‘졌지만 잘싸웠다(졌잘싸)’는 정신승리로 일관하다가 지방선거도 참패했는데, 이번에는 남 탓이나 하면서 책임회피를 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대로라면 비대위를 재구성한 뒤 8월 예정된 전당대회에서 당 지도부를 선출할지 의문이다.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자 보궐선거에 출마해 지방선거를 대선 연장전으로 전환시킨 이재명 상임고문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정계은퇴를 선언했다가 서울시장 후보로 나온 송영길 전 당대표도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런 점에서 이 두 사람이 8월 전당대회에서 당대표를 포함해 직함을 가지는 것은 부적절하다. 대리인을 내세워 수렴청정하는 일도 없어야 한다. 대선 패배로 국민에 심판을 받은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박탈)을 몰아부친 김남국 의원 등 ‘처음회’ 소속 국회의원들도 강도 높은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

역대급 내부총질을 했다고 비난받는 박 전 공동비대위원장에게 선거 패배의 책임을 몽땅 지워서도 안된다. 오히려 박 전 위원장은 성비위 무관용 원칙이나, 최강욱 의원의 성희롱 발언 징계 결정 등으로 민주당 체질개선 등에 큰 역할을 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 당선인도 어제 “민주당이 기득권을 내려놓겠다는 각오를 해야 한다”고 정치개혁을 요구했다. 민주당은 박 전 비대위원장에게 십자가를 지우기 보다 비대위 안으로 정리된 쇄신안을 수용함으로써 민주당을 혁신해야 한다. 그래야 떠난 민심이 민주당으로 다시 돌아올 기반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김동욱 서울시의원, 전국 최초 ‘결혼준비 보호 조례’, 제17회 2025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우수상 수상

서울시의회 김동욱 의원(국민의힘·강남5)이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주최한 ‘제17회 2025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에서 좋은조례분야 우수상을 받았다. ‘2025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좋은조례분야는 입법의 시급성, 독창성, 목적의 적합성 등을 심사해 수여하는 상이다. 김동욱 의원은 전국 최초로 제정된 ‘서울시 결혼준비대행업 관리 및 소비자 보호에 관한 조례’를 통해 입법 성과를 인정받았다. 해당 조례는 결혼준비 과정에서 발생하는 시장 특유의 불투명한 가격 산정 방식과 일방적인 추가 비용 요구 등 불합리한 거래 관행을 제도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소비자가 정보 불균형으로 인해 겪는 피해를 예방하고, 서울시 차원에서 결혼 서비스의 표준화 및 소비자 보호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전국 지자체 중 처음으로 명문화했다는 점에서 ‘체감형 입법’의 모범 사례로 평가받았다. 김 의원이 발의한 제정안이 통과되면서 ▲결혼준비대행업 및 표준계약서의 정의 명문화와 서울시의 관리 책무 규정 ▲계약 시 견적·추가비용·환불 조건 등에 대한 자율적 사전 정보제공 ▲공정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표준계약서 보급 및 활용 촉진 ▲민관 협력체계 구축 및 정기 실태조사
thumbnail - 김동욱 서울시의원, 전국 최초 ‘결혼준비 보호 조례’, 제17회 2025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우수상 수상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쿠팡 가입유지 혹은 탈퇴할 것인가?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의혹 이후 진정성 있는 사과보다는 사태 축소에 급급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30~31일 국회 청문회에서 보여준 관계자들의 불성실한 태도 또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쿠팡 측은 이러한 논란에도 '탈퇴 회원은 많지 않다'고 발표했습니다. 과연 여러분은 앞으로도 쿠팡 회원을 유지하실 생각입니까?
1. 유지할 계획인다.
2. 탈퇴를 고민 중이다.
3. 이미 탈퇴했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