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국회의장이 12일 오전 국회의장실에서 여야 원내대표와 회동 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국민의힘 박형수 원내대변인·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권성동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김 의장,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이수진 원내대변인. 2022.7.12 국회사진기자단
여야는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다루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와 경찰 통제권이 걸린 행정안전위원회의 배분 문제로 다투고 있다. 민생과 동떨어진 그들의 권력 쟁탈전에 서민들의 고통만 들어가고 있다. 당의 이익, 국회의원의 이해관계에 따라 벌이는 상임위 쟁탈전은 혹독한 경제위기에 신음하는 많은 국민들로선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장면들이다. 그러니 ‘무노동무임금’을 국회의원에게도 적용해야 한다는 소리가 높지 않은가.
현재 위기는 너무도 절박하다. 고금리ㆍ고물가ㆍ고환율의 복합위기로 서민들의 고통은 가중되고 있고 코로나 재확산으로 공중보건 위기까지 겹쳤다. 국가 역량을 총동원해 위기에 대응해야 하는 시기에 정파적 이해에 우선하는 국회의 행태에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다. 오랜 국회 공백에 각종 민생법안 등의 처리가 늦어지면서 서민 경제가 휘청거린다. 유류세와 법인세 인하 법안, 근로기준법 개정안, 부동산 세제 및 임대차 정비 법안 등 국민의 삶과 직결된 안건들이 쌓여 있다.
지난 13일 국민의힘 권성동,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두 원내대표가 17일 제헌절까지 원 구성을 마무리 짓기로 원칙적 합의를 했다. 여야 모두 입버릇처럼 말하는 협치와 소통의 정치를 반드시 실천해야 한다. 제헌절까지도 원 구성 공백 사태가 해소되지 않으면 여야 모두 여론의 역풍을 각오해야 할 것이다.
여야의 첨예한 대치 중엔 국회의장의 역할이 중요하다. “대화와 타협이 꽃피는 국회를 만들겠다”는 김진표 의장의 취임사대로 균형적이고 합리적 중재안을 제시해 여야의 대립을 해소하고 원 구성 협상을 마무리하길 당부한다. 국민들은 정치권이 ‘서민의 눈물을 닦아주는’ 민생정치를 고대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