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두 달 놀다 문 연 국회,민생법안 처리만은 속도내라

[사설]두 달 놀다 문 연 국회,민생법안 처리만은 속도내라

입력 2022-07-23 03:00
업데이트 2022-07-23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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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권성동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왼쪽)와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실에서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원구성 합의문을 교환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권성동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왼쪽)와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실에서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원구성 합의문을 교환하고 있다. 연합뉴스
 두 달 가까이 놀던 국회가 이제서야 제대로 문을 열었다. 여야는 어제 후반기 국회 원(院) 구성에 합의했다. 지난 5월 30일 전반기 국회 임기가 끝나고 국회 공백 상태가 된 지 53일 만이다. 늦게나마 국회가 일을 하겠다고 하니 다행이기는 하다. 하지만 늦어도 너무 늦었다. 민생과는 상관없는 상임위원장 배분을 둘러싸고 여야는 계속 힘겨루기를 하다 두 달을 날려 보냈다.

 결국 국민의힘이 국회운영·법제사법 등 7곳을, 더불어민주당이 정무·교육·보건복지 등 11곳의 위원장을 각각 맡기로 합의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는 여야가 1년씩 번갈아 맡게 된다. 이런 결론을 도출하기까지 여야는 여러 번 약속을 어겼다. 상반기 의장 임기가 끝나기 전에 후반기 원구성을 마치도록 규정한 국회법을 우선 어겼다. 이후에도 여러 번 시한을 정해놓고 협상을 벌였지만 제헌절까지 끝내겠다던 약속을 포함해 번번이 공수표를 날렸다. 뒤늦게 합의를 도출했지만 비판받아 마땅하다.

 그렇다고 대단한 묘안을 낸 것도 아니다. 이런 식으로 합의할 것을 왜 두 달 가까이 씨름을 했는지 도통 알 수가 없다. 겨우 하루 일하고 1285만원의 한 달 세비를 챙겼다고 하니 국민들은 더 분통이 터질 일이다. 국회가 공전하는 동안 해외출장도 봇물 터지듯 이어졌다. 지난달과 이달 출장을 갔다오거나 갈 예정인 국회의원이 60명 가까이 된다고 한다. 초선인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이 “국민께 부끄럽고 면목이 없다”며 뒤늦게 세비 반납 의사를 밝혔는데 어찌 보면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오죽하면 이 참에 국회의원도 ‘무노동 무임금’을 제도화하자는 말까지 나오겠는가.

 지금 국민들은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복합경제위기로 고통을 겪고 있다. 서민·중산층과 자영업자들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쉽지 않다. 그런데도 여야 모두 입으로만 민생을 외치며 모든 잘못은 서로 네 탓이라고 비난하며 정쟁에만 몰입하고 있으니 국민들은 답답하기만 하다. 여야의 무의미한 다툼으로 더 이상 시간을 낭비해서는 안된다. 당장 경제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민생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유류세 인하 방안과 노동시장 개혁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등이 줄줄이 대기 중이다. 민생법안 처리가 정쟁에 휘말려 또 국회에서 지체되거나 좌초되면 모든 피해는 오롯이 국민에게 돌아간다. 비상시국인 만큼 여야는 협치의 정신을 발휘해야 한다. 국회 정상화는 지각을 면치 못했지만, 민생법안 처리만은 속도를 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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