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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野 ‘방탄당’ 오명 벗고, 李대표 영장심사 응해야

[사설] 野 ‘방탄당’ 오명 벗고, 李대표 영장심사 응해야

입력 2023-02-17 00:36
업데이트 2023-02-17 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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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 청구에 입장 밝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구속영장 청구에 입장 밝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6일 오후 당 최고위원회의에 앞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에 관해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1야당 대표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는 대한민국 75년 헌정 사상 처음이다. 우리 민주주의 역사에 부끄러운 일일 수도 있으나 뒤집어 보면 사법 정의의 엄정한 구현이란 의미도 지닌다고 하겠다. 야당 탄압이자 정치 보복이라는 이재명 대표의 주장은 앞으로 검찰의 기소와 사법부의 재판 과정에서 진실을 드러낼 것이다. 그 여정이 이제 시작됐다.

오늘을 진작 예견한 듯 이 대표는 대선에서 패한 지 불과 석 달여 만인 지난해 6월 연고도 없는 인천 계양을의 보궐선거에 나가 국회의원직을 따냈고, 두 달여 뒤엔 당대표까지 올랐다. 철갑의 방탄복을 두른 셈이다. 이후 그와 민주당이 보여 준 행태는 국민들이 지켜본 대로다. 검찰 수사를 정치 보복이고 야당 탄압이라 주장하며 당과 국회를 자신의 방어진지로 만들었다. 다수 의석을 무기로 입법 전횡을 서슴지 않았고, 지지세 결집을 위해 거리로 나가기까지 했다. 그 결과 정치는 제 기능을 잃었다.

검찰 수사가 근거 없는 정치 보복이라면 이제 이 대표는 이를 입증할 기회를 얻었다. 이 대표가 불체포특권을 버린다는 대선 때 공약을 실천해 법원의 영장실질심사에 응하고, 검찰이 내세운 혐의가 모두 잘못된 것임을 증명하면 된다. 명색이 대선 후보였고, 거대 야당의 대표다. 민생을 그토록 생각한다면 이재명 리스크가 만든 정국 경색을 스스로 푸는 당당한 모습을 보이기 바란다.

민주당 의원들의 각성도 요구된다. 개개인이 헌법기관이라면 이 대표 체포동의안부터 걸맞은 행동을 보이기 바란다. 조국의 강을 건너지 못하고 정권을 내준 마당에 다시 이재명의 강 앞에서 운명 공동체 운운하며 스스로 사슬에 묶인 한 몸이 될 일인가. ‘방탄당’의 오명을 안고 내년 총선을 맞을 생각이 아니라면 현명한 선택이 필요하다.
2023-02-17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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