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배지, 당대표, 당헌 개정, 방탄 국회
체포안 부결은 구차한 ‘李방탄’ 완결판

대장동 개발 비리와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오늘 국회에서 표결에 부쳐진다.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체포동의안은 가결된다. 169석의 민주당이 백방으로 표 단속을 해 왔으니 사실상 부결될 일만 남았다. 이 대표의 ‘1차 방탄’이 완성되는 셈이다.

이 대표 수사를 야당 탄압이라 주장해 온 민주당은 어제는 “박정희·전두환 독재정권의 김대중 죽이기, 이승만의 조봉암 사법살인 재연”이라고까지 들먹였다. 이 대표 혐의는 뇌물과 배임죄로 전부 성남시장 때의 개인 비위들이다. 아무리 급해도 어떻게 김대중, 조봉암에 빗대나. 야당의 정신적 자산마저 ‘방탄’에 써먹느라 분별력을 잃었다. ‘이재명 사당(私黨)’을 거듭 자임하는 꼴이다.

체포동의안 부결이 과연 득 될 일인지 민주당은 마지막 순간까지 자문해야 할 것이다. 한국갤럽 조사에서는 국민 절반(49%)이 이 대표의 구속수사에 찬성했다. 불체포특권 폐지 찬성이 57%로 반대(27%)의 두 배가 넘었다. 민심이 이런데 뭘 믿고 여론을 거슬러 도박을 하는 것인지 모를 일이다. 민심이 떠나는데 당대표 환심을 사서 공천을 받은들 내년 총선에서 무슨 의미가 있나. 2021년 처음 제기된 대장동 의혹은 전 정권조차 뭉갤 수 없이 위중해 수사를 시작했던 사안이다. 그런 수사를 정치보복이라면서 민주당은 탄압 프레임을 거꾸로 씌우고 있다. 대선 패배 3개월 만에 이 대표는 보궐선거로 국회에 입성하는 기행(奇行)을 했다. 온갖 우려와 잡음 속에 두 달 만에 또 당대표 선거에 나서는 무리수를 뒀다. 기소되더라도 ‘정치보복’일 경우는 당직자의 직무를 정지시키지 않도록 당헌까지 뜯어고쳤다. 대표 한 사람의 불체포특권, 방탄 보신에 거대 야당의 에너지가 소진됐다. 체포동의안 부결은 착착 단계를 밟아 온 ‘이재명 방탄당’의 완결판인 참담한 사건이다.

민주당은 이 대표를 보호하느라 단 하루 공백도 없이 3·1절에도 임시국회를 밀어붙인다. 이번 체포동의안 표결은 시작에 불과하다. 이 대표가 대장동 수익의 428억원을 받기로 한 의혹 수사도 급물살을 탄다. 쌍방울 대북 불법 송금도 관련자들이 계속 입을 열고 있다. 검찰은 기소와 구속영장을 추가할 태세인데 그때마다 억지 방탄 국회를 계속 보여 줄 건가. 오늘, 한국 정당사에 다시 없이 수치스러울 기록을 누가 쓰는지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