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당선 1년… 국정에 탄력 붙일 시점
與 소통 강화하고, 野 협치 호응해야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된 지 어제로 1년이다. 때맞춰 김기현 대표를 내세운 국민의힘 새 지도부도 꾸려졌다. 윤 대통령 친정 체제로 재편된 집권여당은 이로써 안정적인 국정을 위한 당정일치 기반을 마련했다. ‘친윤’ 일색에 대한 우려가 없지 않으나 윤 대통령의 국정 구상에 힘을 실으라는 강력한 민심의 주문으로 읽어야 한다.

이제 관건은 여야의 관계 회복을 통한 협치다. 김 대표는 “최대한 빨리 이재명 대표를 포함한 야당 지도부와 만나 민생 과제를 해결해 나가겠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어제 “민생 해결을 위해 협력할 것은 확실히 협력하겠다”면서 “‘잘하기 경쟁’으로 위기의 국민 삶을 구하는 데 머리를 맞대자”고 했다. 여야가 협치의 말을 주고받는 장면이 진기해 보일 정도다. 방탄 국회 논란에 오죽 갈등으로 날을 지새웠으면 이런 상식적인 풍경이 되레 낯설겠나.

여야의 의지가 말의 성찬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 그동안 여당은 전당대회를 둘러싼 갈등으로, 야당은 ‘대표 방탄’으로 민생을 밀쳐 두다시피 했다. 무엇보다 윤 대통령이 국정과제로 추진하는 연금·노동·교육 등 3대 개혁이 제 속도를 내려면 거대 야당의 대승적 협조가 절실하다. 낡은 노동제도를 바로잡고 기업 투자와 고용을 이끌어 내려면 노동 유연성을 강화하고 보상체계를 개선하는 등 시대 흐름에 맞는 개혁이 필수적이다. 시간이 흐를수록 미래세대에 더 큰 짐을 떠안기는 국민연금 개혁도 더는 못 미룰 과제다. 국가 명운이 달린 정책들이지만 입법이 받쳐 주지 않으면 국정에는 제동이 걸릴 수밖에 없다. 거대 야당이 선심성 입법에만 매달릴 게 아니라 당략을 내려놓는 전향적 협조가 절박한 까닭이다.

여야가 반도체 시설 투자 세액공제율을 추가로 높이는 반도체특별법을 3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재벌 특혜법’이라고 반대하던 민주당이 입장을 바꿔 가까스로 성사되는 입법이다. 벼랑 끝 ‘협치 입법’이 사면초가의 반도체 기업들에 그나마 숨통을 틔워 주고 있다. 국가재정법, 취득세완화법, 공급망기본법 등 거대 야당의 협조만 기다리는 민생법안들이 줄을 섰다. 새 대표 체제가 완성된 여당도 언제까지나 국정 경색을 ‘방탄 국회’ 탓만 하고 있을 수는 없다. 야당을 설득하고 관계회복에 나서는 것은 집권당의 책무다. 국익 앞에서 여야가 따로일 수 없고 당략이 우선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