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日, 역사 교과서 왜곡해선 미래 함께 열기 어렵다

[사설] 日, 역사 교과서 왜곡해선 미래 함께 열기 어렵다

입력 2023-03-29 00:50
수정 2023-03-29 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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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문부과학성이 어제 발표한 초등학교 교과서 검정 결과는 일제강점기 강제동원이란 침탈의 역사를 지우려고 작정한 듯 보인다. 일본은 태평양전쟁을 전후해 군인과 노무자가 모자라자 1938년부터 할당 모집, 관 알선, 국민 징용으로 한반도에서 수많은 조선인을 데려갔다.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이다. 그런데도 교과서 검정 조사심의회는 ‘강제로’라는 표현을 빼고 ‘끌려와’를 ‘동원돼’로 바꿔 강제성을 희석한 교과서를 통과시켰다. 독도에 대해서는 ‘일본 고유의 영토’, ‘한국이 불법 점거’라는 내용을 추가해 영유권 주장을 강화했다.

아시아 침략의 가해자 일본은 교과서 검정 때 ‘역사적 사실에 국제 이해와 협조의 견지에서 배려가 있어야 한다’는 ‘근린제국조항’을 만들었다. 역사 왜곡을 막기 위한 조항이다. 하지만 2006년 역사수정주의자인 아베 신조 전 총리가 집권하고 가해 역사를 지우려 시도하면서 주변국을 배려하는 역사 기술이 하나둘씩 사라졌다. 강제동원 해결책을 제시한 윤석열 대통령이 기시다 후미오 총리를 만난 지 2주도 안 돼 이런 검정 결과를 받아 든 우리로선 ‘떡 주고 뺨 맞은’ 격이 됐다.

구강건강 정책 기여… 대한구강보건협회, 윤영희 서울시의원에 감사패 수여

서울시의회 윤영희 의원은 지난 11일 대한구강보건협회(회장 박용덕)로부터 감사패를 수여받았다. 이번 감사패는 윤 의원이 서울시 노인복지회관 내 정규적·전문적 구강보건교육 도입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순회 구강보건교육 사업 추진에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은 노력을 인정받아 이뤄진 것이다. 현재 서울시 87개 시립·공립 노인복지회관에서는 다양한 건강관리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으나, 정기적이고 체계적인 구강보건교육은 아직 부족한 실정이다. 고령사회 진입과 노인 구강질환 증가로 인해 전문적 교육의 확대 필요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윤 의원의 정책 제안을 계기로 내년부터 서울시립 노인복지회관에서 정규 구강보건교육과 구강검진 사업이 새롭게 추진될 계획이다. 윤 의원은 틀니·임플란트 관리, 올바른 잇솔질, 입마름·구취 예방 등 실질적이고 생활 밀착형 교육이 현장에서 정례화돼야 한다고 강조해 왔다. 윤 의원은 “이번 감사패는 서울시민의 구강건강 향상을 위해 더 큰 역할을 해달라는 의미로 받아들인다. 구강보건 전문가들과 긴밀하게 협력해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박용덕 대한구강보건협회 회장은 “윤영희 의원께서 노인복지회관의 정규적·전문적 구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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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3~6학년 일본 어린이들이 엉터리 교과서로 배우고 자라나 사회 중추가 됐을 때 미래를 함께하는 한일 관계가 가능할지 의문이다. 식민지배는 합법이고, 인력 조달에 강제성이 없었으며 조선인들이 자발적으로 일본에 왔다고 오해하는 한 역사의 화해란 불가능하다. 위안부 모집의 강제성을 인정한 1993년 고노 담화, 식민지배에 대해 ‘통절한 반성과 마음의 사죄’를 문서화한 98년 김대중·오부치 선언까지 부정하는 교과서 검정 결과는 수용하기 어렵다. 정부는 일본이 역사 왜곡을 바로잡을 때까지 강력히 수정을 요구해야 할 것이다.

2023-03-29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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