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북 해킹 공격받은 선관위 보안점검 거부할 일인가

[사설] 북 해킹 공격받은 선관위 보안점검 거부할 일인가

입력 2023-05-04 01:47
수정 2023-05-04 0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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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준 국가수사본부 안보수사국 첨단안보수사계장이 지난 4월 18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지난해 국내외 주요 민간·공공기관에 대한 해킹 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경찰은 이 사건이 북한 해킹조직 ‘라자루스’의 소행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박현준 국가수사본부 안보수사국 첨단안보수사계장이 지난 4월 18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지난해 국내외 주요 민간·공공기관에 대한 해킹 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경찰은 이 사건이 북한 해킹조직 ‘라자루스’의 소행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최근 북한의 해킹 조직으로부터 여러 차례 해킹 공격을 받고서도 국가정보원의 보안 점검을 거부했다고 한다. 북의 해킹 메일과 악성코드가 선관위에 수신 감염된 것을 국정원에서 확인해 이를 선관위에 알리고 보안 점검도 권고했다는 게 여권 고위 관계자의 설명이다. 그러나 선관위는 감염 사실을 통보받은 건 없고 보안 점검은 권고받았으나 헌법기관에 대한 정치적 중립성 침해 논란 등을 이유로 거부했다고 한다. 대신 선관위는 자체 보안 점검을 강화한다지만 내년 총선을 앞두고 보안의식이 안이한 건 아닌지 우려된다.

중앙선관위 해킹을 시도한 것으로 추정되는 기관은 북한의 정찰총국과 연계된 ‘라자루스’라는 해킹 조직이다. 2014년 미국 소니픽처스 해킹, 2016년 방글라데시 중앙은행 해킹을 이 조직이 했다. 국내에서는 지난해 11월 공공기관 3곳 등 61개 기관을 해킹한 바 있다. 지난 2월 사이버 분야 대북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상태다.

최민규 서울시의원,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17회 우수의정대상’ 수상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최민규 의원(국민의힘, 동작2)은 지난 12일 활발하고 책임감 있는 의정활동을 인정받아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수여하는 제17회 우수의정대상을 수상했다.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지방자치 발전과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의원 가운데, 정책 역량과 현장 중심 의정활동에서 모범을 보인 의원을 선정해 매년 우수의정대상을 수여하고 있다. 최 의원은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속으로 재난·안전, 교통, 건설 현안 전반을 아우르며 시민 안전을 최우선에 둔 정책 제안과 조례 발의,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왔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현장 점검과 제도 개선을 병행하는 실천형 의정활동을 통해 안전 사각지대 해소와 행정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데 기여해 왔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최 의원은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와 현장의 문제를 외면하지 말라는 의미로 주신 상이라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안전과 일상을 지키는 의정활동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최 의원은 2022년 서울Watch 주관 시민의정감시단이 평가한 제1회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된 데 이어, 2023년에도 서울시의회 출입기자단이 실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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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는 해킹세력의 공격 대상이 된 지 오래다.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치러진 2011년 10월 26일 디도스 공격으로 홈페이지 내 투표소 위치 검색이 안 되는 등 두 시간 남짓 기능이 마비되면서 특검까지 받았고 2012년 19대, 2016년 20대 총선 때도 디도스 공격을 받은 바 있다. 사정이 이렇다면 보안 점검을 마다할 이유가 없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투개표 관리 등 선관위 업무관리에 구멍이 뚫리면 상상을 초월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 정보당국의 보안 점검이 선관위의 독립성을 해친다는 논거는 수긍하기 어렵다. 국가기관 간 불신에서 빚어진 일이라면 이거야말로 당장 치유해야 할 병증이 아닐 수 없다. 북의 사이버공격 파괴력을 간과해선 안 될 일이다. 선관위는 강도 높은 사이버 대책을 내놓기 바란다.

2023-05-04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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