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찰위성 러시아 기술 협력 밝혀내야
효력정지 “처방 잘못” 野비판 부적절

북한이 그제 심야 군사정찰위성을 발사했다. 정부는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9·19 남북군사합의의 효력을 일부 정지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빈 방문 중인 영국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주재하고 합의 효력 일부 정지를 재가했다. 탄도미사일 발사를 금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를 어긴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를 강력히 규탄한다. 휴전선 근방의 북한군 동향을 파악하는 데 큰 족쇄였던 정찰감시 제한에 대해 효력을 정지하고 즉각 정찰을 재개한 것은 ‘이에는 이’ 식의 적절한 대응이다.

북한은 정찰위성 ‘만리경-1호’가 궤도에 안착하고 12월부터 정찰활동을 한다고 발표했다. 합동참모본부도 궤도 진입은 인정했다. 위성이 궤도를 돌더라도 정지화상과 동영상을 지상으로 보내는지 여부는 확인이 더 필요하다. 국제사회의 경고와 우려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두 차례 실패에 이어 위성 발사를 다시 강행한 것은 핵 고도화, 정찰감시 능력 제고, 핵추진 잠수함 건조라는 3종 세트를 조기에 확보하겠다는 비뚤어진 야심 때문이다. 주민의 민생고는 외면하고 군사력을 증강해 김정은 체제를 공고히 하려는 역주행은 용납하기 어렵다.

북한 위성을 궤도에 올린 3단계 추진 로켓이 정상 작동하게 된 배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북한 무기를 제공받은 러시아가 위성 발사체에 기술협력을 했을 수 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도 북러의 기술협력 가능성을 시사했다. 기술 공여가 이뤄졌다면 북한이 손에 넣으려는 러시아의 핵잠수함 소형 원자로 제공도 향후 불가능한 일이 아니다. 북한이 핵잠수함까지 보유한다면 동북아는 물론 미국의 안보에도 중대한 위협이 되는 만큼 북러 군사기술협력을 철저히 추적하고 밝혀내 중단시켜야 한다.

북한의 군사합의 3600차례 위반에도 꾹 참았던 정부와 우리 군은 효력 정지의 첫걸음을 뗐다. 군사 충돌의 안전판 기능을 못 한다면 전면 정지나 폐기도 고려해야 한다. 북한의 적반하장격 국지적 도발에도 만전을 기해야 한다. 부산, 제주에 미국의 핵추진 항공모함이 들어왔다. 한미가 연합군사대비 태세를 강화해 어떤 도발도 막아 내야 하겠다. 상황이 이런데도 더불어민주당은 일부 효력 정지를 “긴장 조성”, “잘못된 처방”이라고 비판한다. 이재명 대표는 ‘북풍’까지 거론했다. 위장평화 전술에 농락당하며 북의 핵·미사일 전력만 키운 꼴이 된 민주당이 할 얘기는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