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적반하장에도 민주당 ‘북풍 음모론’
시대착오적 발상, 역풍 맞을 구태 정략

군사용 정찰위성을 기습 발사한 지 이틀 만인 어제 북한이 9·19 남북군사합의 전면 파기를 선언했다. 국방성 성명을 통해 북한은 “합의에 따라 지상·해상·공중에서 중지했던 모든 군사적 조치들을 회복하겠다”고 밝혔다. “군사분계선 지역에 보다 강력한 무기와 신형 군사 장비들을 전진 배치할 것”이라는 엄포도 놨다. 정찰위성 발사에 대응해 9·19 합의를 부분 정지한 우리 정부의 조치를 핑계 삼았으나 적반하장일 뿐이다.

9·19 합의를 완전 파기하겠다면서 북한은 “대한민국 것들의 고의적이고 도발적 책동”, “돌이킬 수 없는 충돌이 발생하면 전적으로 대한민국 것들 책임”이라는 등의 과격한 언술을 동원했다. 2018년 9·19 합의를 맺고서도 지난 5년간 우리 서북 도서를 겨냥해 포문을 개방하는 등 북한이 일방적으로 합의를 어긴 것이 무려 3400여 차례다. 그런데도 우리 군만 합의를 금과옥조인 양 여겨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다. 고도화하는 도발을 좌시할 수 없어 이제야 합의 일부 효력을 정지하고 최전방에 정찰자산 투입을 재개했을 뿐이다. 최소한의 불가피한 방어에도 반발한 북한은 그제 밤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또 발사했다.

이런 적반하장도 기가 막힌데 어깃장을 보태는 것이 지금 더불어민주당이다.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를 강력 규탄한다고 한마디 했을 뿐 정부의 9·19 합의 효력 정지를 공격한다. 이재명 대표는 “일각에서는 선거 상황이 나빠지면 과거의 북풍처럼 휴전선에 군사 도발을 유도하거나 충돌을 방치하는 상황이 오지 않을까 걱정한다”며 ‘북풍설’을 꺼냈다. “문재인 정부 업적 지우기”라는 말까지 들리니 아연실색할 노릇이다. 문 정부가 체결한 합의 이후 정찰기, 헬기, 무인기의 비행금지로 우리 군의 정찰자산에는 족쇄가 채워졌다. 서해 5도의 해병대원들은 K-9 자주포를 100억원 넘는 국방비를 퍼부어 육지로 싣고 나와 훈련을 하기도 했다. 그런 블랙코미디의 후과가 이 지경이라면 민주당은 철 지난 음모론을 꺼낼 게 아니라 대북 정책 오판에 대해 국민 앞에 석고대죄해야 한다.

강대강 군사 대치로 남북 긴장이 깊어진다면 걱정하지 않을 국민은 아무도 없다. 그러나 국가안보를 놓고 케케묵은 음모론이나 들먹이며 정부 발목을 잡는 정당은 국민 안위마저 정략의 뒷전에 팽개치는 무모한 정치집단으로 보일 뿐이다. 벼랑 끝 안보 위기 상황에서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