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정당법’ 노린 ‘떴다당’ 난립 움직임
野, 국민 우롱 말고 선거제 개편 나서야

내년 4월 총선에 출마할 예비후보자 등록이 오는 12일 시작된다. 일주일도 안 남았는데 선거제 개편은 고사하고 선거구 획정조차 깜깜이 상태다. 여야 모두 한 달 전부터 총선기획단을 만들어 놓고는 정작 선거의 기본 규칙은 뒷전으로 팽개친 탓이다. 국회의 무책임과 몰염치에 피해를 보는 것은 총선 무대 진입조차 못 하는 예비후보들과 유권자들이다.

이 사태는 유리한 셈법을 따져 논의 자체를 미루는 거대 야당 책임이 무엇보다 크다. 여당은 병립형 비례대표제 회귀로 당론을 모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유지할지 말지 아직도 주판알만 튕기고 있다. 지난 총선에서 꼼수 위성정당을 낳았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유지하되 ‘위성정당 방지법’을 당론으로 채택하자는 내부 주장이 있지만, 이재명 대표의 계산법은 달라 보인다. “멋지게 지면 무슨 소용 있냐”며 ‘위성정당 금지’ 공약을 깰 수 있다는 의중을 밝힌 데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모든 약속을 다 지켜야 되느냐”는 말까지 하고 있다. 위성정당을 배제하지 않겠다는 공언으로 들린다.

이러는 사이 비례 의석을 노린 신당 추진 움직임이 가당치도 않은 지경이다. 현행 선거제가 유지될 공산이 커지면서 강성 지지층을 등에 업고 국회 입성을 노리는 자질 미달 인사들이 하루가 다르게 목소리를 높인다.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으로 검찰 출석을 앞둔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퇴진당” 운운하고, 징역 2년을 선고받고 형사재판 중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돌 하나는 들어야겠다는 마음”이라고 했다. “민주당 우당(友黨)”, “민주당 중심의 학익진을 펴자”며 위성정당 의지를 노골적으로 드러낸다. 이런 황당한 발언들이 쏟아지니 내년 총선에 ‘떴다당’이 난립하겠다는 개탄까지 나온다.

문제는 황당무계한 일이 개탄으로만 끝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이다. 어영부영 선거제 개편이 물건너가서 현행대로 총선이 치러지면 소수 정당이 최소 정당 득표율 3%만 얻어도 원내 의석을 갖는다. 지난 총선에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을 강행 처리해 위성정당이라는 괴물을 낳은 책임이 민주당에 있다. 그 위성정당으로 국회에 입성해 정치를 퇴행시킨 함량 미달의 정치꾼들이 누구였는지는 새삼 따질 가치도 없다. 이 마당에 ‘돈봉투 신당’, ‘입시비리 신당’까지 또 지켜보게 할 텐가. 선거제도와 국민을 더는 우롱하지 말고 민주당이 서둘러 결자해지할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