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서울 ‘늘봄학교’ 참여율이 고작 6%라니

[사설] 서울 ‘늘봄학교’ 참여율이 고작 6%라니

입력 2024-03-04 00:28
수정 2024-03-04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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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하는 이주호 부총리
발언하는 이주호 부총리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달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늘봄학교 범부처 지원본부 제1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달부터 전국 2700여개 초등학교의 1학년생들이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 학교의 돌봄 교육을 받게 된다. 새 학기가 시작되면서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늘봄학교’는 2학기부터는 전국 6000여개 모든 초등 1년생으로 범위를 넓힌 뒤 내년에는 1~2학년, 내후년에는 초등 전 학년으로 확대된다.

초등생 자녀를 둔 맞벌이 부부라면 이보다 반가운 정책은 없을 것이다. 방과후의 자녀를 돌볼 방도가 없어 ‘학원 뺑뺑이’를 돌리는 게 현실이다. 저출생의 가장 큰 원인이 돌봄 공백과 사교육비 부담이라는 사실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다. 늘봄학교가 얼마나 내실 있는 프로그램으로 보육과 교육의 기능을 아우를 수 있느냐가 눈앞의 과제다. 일선 학교들이 가욋일처럼 여긴다면 기대한 성과를 얻기 힘들어진다. 당장 1학기 시도별 참여 학교 수부터 격차가 너무 크다. 부산·전남은 관내 학교가 100% 참여하는 반면 서울은 겨우 6.3%만 참여해 전국 최하위에 그쳤다. 일선 교사들이 업무 부담과 책임 문제를 우려하는 탓이 무엇보다 크다. 현장의 불만이 없을 수야 없으나 정책 자체를 아예 무효화하라는 전교조 등의 주장은 벼랑끝 저출생 위기를 외면하는 심각한 직역 이기주의로 비친다.

최민규 서울시의원,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17회 우수의정대상’ 수상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최민규 의원(국민의힘, 동작2)은 지난 12일 활발하고 책임감 있는 의정활동을 인정받아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수여하는 제17회 우수의정대상을 수상했다.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지방자치 발전과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의원 가운데, 정책 역량과 현장 중심 의정활동에서 모범을 보인 의원을 선정해 매년 우수의정대상을 수여하고 있다. 최 의원은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속으로 재난·안전, 교통, 건설 현안 전반을 아우르며 시민 안전을 최우선에 둔 정책 제안과 조례 발의,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왔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현장 점검과 제도 개선을 병행하는 실천형 의정활동을 통해 안전 사각지대 해소와 행정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데 기여해 왔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최 의원은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와 현장의 문제를 외면하지 말라는 의미로 주신 상이라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안전과 일상을 지키는 의정활동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최 의원은 2022년 서울Watch 주관 시민의정감시단이 평가한 제1회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된 데 이어, 2023년에도 서울시의회 출입기자단이 실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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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학기에 정부는 기간제 교원 2250명을 늘봄학교에 배치하는 등 학교 현장의 적극적 참여를 독려하고 있으나 결국 성패는 서울과 수도권의 운용 성과에 달렸다. 안 그래도 합계출산율이 전국 꼴찌인 서울시에서 늘봄학교가 천덕꾸러기여서는 지속가능한 정책이 될 수 없다. 초1 학부모 84%가 압도적으로 찬성한 제도다. 서울시교육청이 맨 앞줄에 서서 제도 정착에 소매를 걷어붙이길 바란다. 교사 유연근무제 등 정부가 전담 인력 확보 방안을 지속적으로 뒷받침해야 함은 말할 것도 없다.

2024-03-04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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