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재현된 여소야대…새로운 협치의 틀 함께 만들라

[사설] 재현된 여소야대…새로운 협치의 틀 함께 만들라

입력 2024-04-11 03:58
수정 2024-04-11 03:5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해찬·김부겸 상임공동선거대책위원장 등 당 지도부가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 마련된 제22대 국회의원선거(총선) 민주당 개표 상황실에서 방송사 출구조사 결과를 지켜보며 환호하고 있다. 오장환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해찬·김부겸 상임공동선거대책위원장 등 당 지도부가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 마련된 제22대 국회의원선거(총선) 민주당 개표 상황실에서 방송사 출구조사 결과를 지켜보며 환호하고 있다. 오장환 기자
어제 실시된 22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여당인 국민의힘이 21대에 이어 또다시 원내 1당 자리를 민주당에 내주며 참패했다. 11일 오전 2시 현재 국민의힘은 지역구 합계 95석 안팎, 민주당은 155석 안팎을 얻었다. 국민의힘은 4·10 총선을 ‘선한 시민과 범죄자 세력 간 전쟁’으로 규정하고 2년 동안 의회 독재를 휘둘러 온 거대 야당을 심판해 달라고 호소했다. 하지만 민심은 ‘불통·오만의 정권 심판론’을 내세운 민주당에 더 많은 의석을 안겨 줬다.

또다시 여당 참패로 끝난 22대 총선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집권 2년간 파탄 났던 한미일 공조 회복, 원전 생태계 복원, 건전재정 기조 유지 등 의미 있는 성과를 다수 냈다. 반면 민주당은 다수 의석을 앞세워 입법 폭주를 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그럼에도 안정 의석으로 제대로 국정을 펼 수 있는 기회를 달라는 여당의 호소는 싸늘하게 외면당했다.

임기 중후반 국정 운영 가시밭길여당의 참패는 무엇보다 중도층은 물론 지지층의 공감을 얻어내는 데도 미흡했던 국정 운영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밖에 없다. 가깝게는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이종섭 전 주호주대사의 임명 및 거취 논란, 황상무 전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의 ‘언론인 회칼 테러’ 발언 등이 ‘공정과 상식’이라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 철학과 맞는 것이냐는 의문을 불러일으킨 게 사실이다. 양평~서울고속도로, 명품백, 주가조작 의혹 등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야당의 공세는 과장·왜곡된 것이 많았다 하더라도 국민 눈높이에 맞는 방식으로 적기에 대응하는 데 실패함으로써 지지층 내부의 실망과 이탈을 야기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청와대의 용산 이전으로 상징되는 ‘소통하는 정부’를 표방했으면서도 윤석열 대통령의 도어스테핑 중단 이후 기자회견을 비롯해 국민이 공감할 만한 소통 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 온 것도 무관치 않을 것이다. 전당대회에서 비주류 배제 등으로 대선 승리에 기여했던 범보수·중도연합의 틀을 스스로 무너뜨린 것도 뼈아픈 대목이다. 여기에 고물가로 상징되는 민생·경제 실정(失政)론이 겹치면서 야당의 정권 심판론이 먹혀든 것이다.

쇄신과 환골탈태로 민심 수습해야4·10 총선에서 압도적 여소야대 구도가 재현됨으로써 향후 국정 운영은 가시밭길에 놓이게 됐다. 21대와 엇비슷한 구도의 여소야대 지형이지만 대통령의 국정 장악력이 큰 임기 전반기와 여론 지지나 여당 내부 장악력이 떨어지는 임기 후반은 차원이 다를 수밖에 없다. 민주당 이재명,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이미 자신들의 재판과 사법 처리를 정권의 핍박 탓으로 돌리며 ‘레임덕’, ‘데드덕’을 말하고 심지어 개헌과 정권 조기 종식까지 몰아붙일 것을 예고한 바 있다. 여권 내부도 선거 패배 책임론을 둘러싸고 내홍에 휩싸일 가능성이 높다.

박성연 서울시의원, ‘제17회 2025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수상

서울시의회 박성연 의원(국민의힘, 광진2)은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주최한 ‘제17회 2025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에서 광역의원 ‘좋은조례분야 우수상’ 수상자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수상은 박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시 긴급차량 출동환경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가 지방의회의 입법 역량을 강화하고, 시민의 생명·안전과 직결된 문제를 제도적으로 해결한 성과를 인정받은 결과다. 해당 조례는 노후 저층주거지와 협소 도로, 골목길 등에서 소방차·구급차 등 긴급차량의 진입이 어려워 골든타임 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그동안 출동 지연 문제는 개별 민원이나 단속 중심으로 대응됐으나, 구조적인 한계를 해결하기에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지속돼 왔다. 이에 박 의원은 긴급차량 출동환경을 일회성 조치가 아닌 지속적·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을 마련하고자 조례를 발의했다. 조례에는 ▲긴급차량 및 진입불가·진입곤란지역에 대한 명확한 정의 ▲서울시장의 책무 규정 ▲매년 실태조사 및 개선계획 수립 의무 ▲출동환경 조성 추진사항에 대한 점검 근거 ▲자치구·경찰청·소방서 등 관계기관 협력체계 구축 등이 담겼다. 이를 통해 서울 전역의 긴급차량
thumbnail - 박성연 서울시의원, ‘제17회 2025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수상

야당도 국정 함께 책임지는 자세를집권 3년차 중간평가에서 옐로카드를 받아 든 여권은 전면 쇄신으로 국정 운영의 동력 회복에 나서야 한다. 변하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다는 각오로 환골탈태하지 않는다면 떠나간 민심 회복은 요원할 것이다. 야당을 대화·협상의 파트너로 인정하고 설득·타협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협치(協治)로 정치를 정상화해야 한다. 국회를 장악한 거대 야당도 국정에 대한 견제와 비판 기능에는 충실해야겠지만 방탄국회나 입법 폭주로 치달아선 안 될 것이다. 4·10 총선은 여당의 충격적 패배였지만 개표 중반이 넘도록 1, 2위 득표율 차가 1% 안팎인 초박빙 지역이 30여곳이나 됐다. 야당이 국회를 사법적 심판을 무력화하기 위한 극한 정쟁과 보복의 무대로 전락시킨다면 국정에 대한 감시와 견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라는 총선 민의를 오독(誤讀)하는 것이 될 것이다. 입법부와 행정부의 ‘이중권력’ 체제가 분열과 갈등이 아니라 협력과 경쟁이 공존하는 새로운 협치의 틀을 함께 짜라는 민심의 주문임을 잊어선 안 될 것이다.

2024-04-11 2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쿠팡 가입유지 혹은 탈퇴할 것인가?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의혹 이후 진정성 있는 사과보다는 사태 축소에 급급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30~31일 국회 청문회에서 보여준 관계자들의 불성실한 태도 또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쿠팡 측은 이러한 논란에도 '탈퇴 회원은 많지 않다'고 발표했습니다. 과연 여러분은 앞으로도 쿠팡 회원을 유지하실 생각입니까?
1. 유지할 계획인다.
2. 탈퇴를 고민 중이다.
3. 이미 탈퇴했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