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어린이집으로 나뉜 유아교육·보육 통합(유보통합) 작업이 첫발을 뗐다. 정부조직법 시행으로 어제부터 영유아 교육·보육 전담부처가 된 교육부가 유보통합 실행계획을 발표했다. 연말까지 공론화와 의견수렴을 통해 계획을 확정하고 내년부터 관련 법 제정에 착수해 이르면 2026년 통합기관을 출범시킨다는 계획이다. 당초 교육부가 목표한 2025년 실시에서 1년 이상 늦춰진 시간표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대상 아동 연령대가 겹치지만 완전히 다른 기관이다. 유치원(3~5세)은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육기관, 어린이집(0~5세)은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시설이다. 다른 교육과정과 시설, 교사 수준으로 질적으로 차이가 있는 교육 또는 보육을 해 왔다. 1990년대부터 유보통합을 추진했지만 부처 간 입장이 다르고 유치원·어린이집 종사자들의 이해관계가 달라 번번이 실패했다.

두 기관을 통합해 상향 평준화시킨다는 큰 방향 이외에는 결정된 것이 많지 않다. 입학 방식, 통합교원 자격과 양성 프로그램 등에 대한 의견수렴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정부는 유보통합 과정에서 교실 면적 기준 상향, 교사 연수 확대, 돌봄 시간 확대 등 서비스의 질도 높인다는 방침이다. 바람직한 방향이나 재원이 문제다. 초중고 교육예산으로 쓰이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활용이 거론되지만 시도교육청 등의 협조가 필요하다.

유보통합은 미래 세대에 대한 투자이며 저출산의 원인으로 거론되는 보육난을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이다. 생애 초기 교육은 가장 효율적인 투자이며 양극화를 줄일 수 있는 첩경이다. 교육부는 유보통합이 더이상 늦춰지지 않도록 실행의 고삐를 바짝 쥐기 바란다. 유보통합을 대선공약으로 내놨던 더불어민주당은 당연히 적극 지원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