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SCM ‘비핵화’ 대신 ‘핵 억제’로
안보동맹 강화해 다중 도발 대비를

북한이 어제 오전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로 추정되는 탄도미사일 1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했다. 이번 미사일의 최고 고도는 약 7000㎞를 넘은 것으로 추정되며, 총비행시간은 1시간 26분으로 역대 최고 높이로 최장기간 비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정상 각도로 발사했다면 미국 본토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수준이다. 정부가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즉각 소집하고 대북 독자 제재를 신규 지정하기로 했듯 이는 명백한 유엔 결의안 위반 행위다. 북한이 러시아 파병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판이 고조되는 가운데 적반하장식 도발을 한 것은 대선을 앞둔 미국의 관심을 끌기 위한 의도가 다분해 보인다. 파병의 반대급부로 러시아로부터 지원받게 될 첨단 군사기술 등으로 높아진 자신감도 작용했을 것이다.

실제 군사정찰위성, ICBM 대기권 재진입, 핵추진 잠수함 등의 기술 제공이 이뤄질 경우 한미는 북한의 핵·미사일을 막아 내기 어려워질 수 있다. 오는 5일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가 당선된다면 미국이 북한의 핵보유를 현실로 인정하며 대북 제재를 일부 해제하고 상황 관리에 들어가는 쪽으로 자세를 바꿀 수도 있다. 김정은이 원하는 미국과 ‘핵군축’ 협상을 할 수 있는 조건이 갖춰지는 셈이다. 한국으로선 재앙이 될 수 있다.

북한은 함경북도 풍계리 핵실험장(3번 갱도)에서 7차 핵실험 준비도 마친 것으로 군당국은 파악하고 있다. 31일(현지시간) 미국 버지니아주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한미 안보협의회의(SCM)에서 양국 국방장관은 연합 작전계획(작계)에 북한의 대남 핵공격 상황에 대한 대응 시나리오를 반영하겠다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양국 정상이 지난 7월 채택한 ‘한미 한반도 핵억제 핵작전 지침’을 구체화하기 위해 오는 12월 4차 핵협의그룹(NCG)에서 핵·재래식 통합초안도 마련키로 했다. 그러면서도 공동성명에는 제48차부터 제55차까지 빠짐없이 포함됐던 ‘비핵화’가 ‘제재와 압박을 통해 북한의 핵개발을 단념시키고 지연시키는 노력을 추진해 나가기로’라는 표현으로 대체됐다.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보다는 현실 가능한 핵억지에 초점을 맞춘 것이겠지만 북한의 오판을 부추길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높아지기도 한다.

미국 대선 결과에 관계없이 대북 억지력 극대화를 위해 미국과 우방국들,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와 긴밀한 협력을 강화해 나갈 필요성이 더욱 커졌다. 북한이 평양 무인기 사건과 관련해 언급한 연평도 등 서해 도서나 서해 북방한계선(NLL) 해상의 기습 도발 가능성에도 철저히 대비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