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 처리’ 문구 빼자 넣자 싸울 땐가
18년 만의 마지막 기회, 놓쳐선 안 돼

여야가 보험료율(내는 돈) 13%, 소득대체율(받는 돈) 43%로 국민연금 모수개혁에 간신히 합의한 것이 닷새 전이다. 만시지탄이지만 모처럼 칭찬을 했는데 침이 마르기도 전에 다시 삐걱거린다.

어제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국정협의회에서 여당은 ‘선 연금특위 구성, 후 모수개혁안 처리’를 주장했다. 야당은 모수개혁부터 한 뒤 특위 구성을 논의하자고 했다. 내일 국회 본회의에서 연금개혁안이 처리되기는 힘들어진 상황이다.

경제 상황과 인구구조 변화 등 고려할 변수가 워낙 많아 연금제도 개혁에는 이견이 많을 수밖에 없다. 기금의 안정적 운용을 위해 자동조정장치가 논의되는 까닭이다. 경제 사정에 따라서는 실질적인 연금 삭감 효과를 가져올 수 있어 충분한 논의는 필요하다. 국회가 모수개혁과 별도로 연금개혁특위를 구성하기로 한 것은 이 문제를 고려한 것이라고 본다. 실무적으로 연금개혁특위는 여당에서 위원장을 맡는다. 그런 구도에서는 여당이 반대하면 야당이 일방적으로 구조개혁안을 강행 처리하기는 힘들 것이다. 그렇건만 특위를 전제 조건으로 삼는 여당도 답답하지만 야당도 딱하다. 지난 21대 국회 때의 연금특위 구성안에는 있었던 ‘합의 처리’ 조문을 굳이 뺄 이유는 대체 뭔가.

국민연금은 저출산 고령화로 낼 사람은 줄고 받을 사람은 늘면서 2055년이면 완전히 고갈된다. 여야가 기선을 잡겠다고 기싸움을 하는 것이라면 기가 막힐 일이다. 미래세대에 던져질 시한폭탄을 모른 척하겠다는 얘기나 다름없다.

무엇보다 집권여당의 태도는 더 아쉽다. 여당은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여야가 모수조정에 거의 합의하고서도 구조개혁과 동시 처리를 갑자기 주장하다 물거품을 만들었다. 여당의 몽니로 다 된 밥에 재가 뿌려졌다는 사실을 부인하지 못할 것이다. 연금개혁의 본질을 해치는 문제가 아니라면 집권당다운 자세를 보일 필요가 있다. 모수개혁만이라도 일단은 성사시키고 봐야 하지 않겠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가 나오면 간신히 합의한 모수개혁안조차 물건너갈 공산이 크다. 그렇게 되면 2007년 이후 18년이나 멈췄던 연금개혁의 시계가 다시 기약 없이 멈춰 서게 된다. 연금개혁이 하루 밀릴 때마다 연금 부채는 885억원씩 늘어난다.

야당은 여당과 합의되지 않으면 단독 처리하겠다고 한다. 그래서는 안 된다. 오늘이라도 복지위와 법사위를 열어 여야가 함께 논의해야 한다. 시답잖은 문구 하나를 놓고 빼자 넣자 하다가 18년 만의 연금개혁을 놓칠 텐가. 그런 국회라면 국민 세금을 십원도 써야 할 이유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