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에 복귀하지 않아 유급 처분을 받는 의대생이 8305명으로 확정됐다. 전국 40개 의대 재학생 1만 9457명 중 42.6%다. 제적 대상자도 46명으로 집계됐다. 교육부는 대학별 학칙에 따른 소명 절차 등을 거쳐 원칙대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유급되는 24·25학번들이 내년에 입학할 26학번과 함께 수업을 듣는 초유의 3개 학번 동시수업(트리플링)이 불가피해졌다.

정부는 그동안 의대생들에게 과도한 특혜를 베푼다는 비판을 감수하면서도 수업 복귀를 설득하려고 스스로 원칙을 여러 차례 어겼다. 지난해에는 집단 휴학을 허용했고 지난달에는 의대생 전원 복귀의 전제조건이 충족되지 않았는데도 내년도 의대 정원을 3058명으로 되돌렸다. 4월 말까지였던 최종 복귀 시점도 지난 7일까지로 연장해 줬다. 그런데도 끝내 수업을 거부한 의대생 규모가 전체의 절반에 가까운 것이다. 이번에 유급되더라도 차기 정부와 협상하면 유급이 취소될 수 있다는 인식이 의대생들 사이에 퍼져 있다고 한다. 정부와 대학을 얼마나 우습게 보면 저럴 수 있는지 특권 의식에 기가 막힐 따름이다.

의대 증원이 원점으로 돌아간 마당에 의대생들의 수업 거부 명분은 지금 눈을 씻고 봐도 없다. 그런데도 일부 의대생과 의사협회는 여전히 막무가내로 강경 태세다. 의대생 단체인 의대협은 수업에 참여하지 않는 학생의 제적·유급 처분을 압박했다며 교육부 차관 등을 고발했다. 의협 회장은 “의대생 단 1명이라도 제적 사태가 발생하면 좌시하지 않겠다”고 한다.

이들이 지키려는 것이 의대 교육 정상화와 의료개혁인지 직역 이기주의인지 국민은 다 알아 버렸다. 정부와 대학은 대량 유급에 따른 교육 혼란을 최소화하는 대책을 세우되 학칙의 유급·제적 기준을 끝까지 지켜야 한다. 무엇보다 대선 후보 누구든 원칙을 무시한 의대생들에게 재협상의 특권을 더는 허락할 생각은 접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