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JSA 간 한미 국방장관… 대북 공조 속 자주국방 해법을

[사설] JSA 간 한미 국방장관… 대북 공조 속 자주국방 해법을

입력 2025-11-04 00:49
수정 2025-11-04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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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규백(오른쪽) 국방부 장관이 3일 경기 파주시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경비대대에서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 장관과 만나 악수하고 있다. 한미 국방장관의 JSA 동반 방문은 8년 만이다. 사진공동취재단
안규백(오른쪽) 국방부 장관이 3일 경기 파주시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경비대대에서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 장관과 만나 악수하고 있다. 한미 국방장관의 JSA 동반 방문은 8년 만이다. 사진공동취재단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이 고도화하는 가운데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 장관이 어제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을 함께 찾았다. 한미 국방장관의 JSA 동반 방문은 8년 만으로 이번 일정을 통해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 의지를 재확인했다. 북미 정상 회동이 불발된 뒤 한미가 더 공조하면서 북한에 대화의 장으로 나오라는 메시지도 던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각별하다.

한미는 오늘 안 장관과 헤그세스 장관이 참석하는 제57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를 열어 안보협력 방안을 협의한다. 헤그세스 장관은 JSA에 이어 평택 주한미군 기지인 캠프 험프리스도 방문하는 등 동맹 중시 행보를 보였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 대통령이 핵추진잠수함의 연료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청하자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바로 다음 날 핵추진잠수함을 건조할 수 있도록 승인했다. 그런 만큼 SCM에서는 핵추진잠수함 관련 후속 조치를 비롯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국방비 증액,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등 여러 의제가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이 의제들은 동맹 현대화와 함께 이 대통령이 강조하는 자주국방 추진과도 밀접한 사안들이다. 이 대통령은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을 추진하겠다고 밝혔고 국방비는 2035년까지 국내총생산(GDP)의 3.5%까지 늘리는 방향에 한미 공감대가 형성됐다. 전작권 전환, 국방비 증액 등을 통해 자주국방을 실현하는 것은 미룰 수 없는 과제이지만 한미 협력을 통해 차근차근 추진해 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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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마침 우리 군은 대북 정찰위성 5호기 발사에 성공해 한국형 3축 체계의 핵심 전력인 킬체인 역량을 강화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1호기를 발사한 지 2년 만으로, 북한 내 특정 표적을 2시간 단위로 입체적으로 감시·정찰하는 독자적 능력을 갖춘 것이다.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자주국방으로 나아가는 길만이 북한을 억지하면서 대화의 장으로 이끌어 내는 최선의 방책이다.

2025-11-04 3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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