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현 한국국방연구원 명예연구위원
그러나 현대전의 양상이 병력 중심에서 기술집약형 첨단무기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고, 저출산에 따른 인구절벽으로 병력 자원이 자연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감안할 때 50만명으로의 감축은 큰 문제가 없어 보인다.
반면 병 복무 기간을 18개월로 단축하는 것은 병사들의 숙련도 저하로 연결돼 전투력 약화를 초래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낳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수 국민은 인생의 중요한 시기에 있는 청년들이 경력 단절로 인한 피해를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크게 반기고 있다.
또한 젊은층 생산인구가 감소하는 추세를 감안할 때 비록 3개월이지만 대학 생활과 연계해 보면 사회 진출을 반년 정도 앞당길 수 있어서 우리 경제에 큰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젊은층 인력을 많이 필요로 하는 소프트웨어 개발이나, 연구개발 비중이 높은 의약품 제조, 정보기술(IT) 등 첨단 제조업 분야에 상당한 파급효과를 가져다줄 것으로 전망된다.
병역의무는 성인 남자가 국민으로서 이행해야 하는 의무임에도 20개월 이상 복무하는 선진국은 거의 없으며, 대다수의 국가들은 징집제를 폐지하거나 의무복무 기간을 단축하고 있는 추세다. 긴 복무 기간은 고위층과 같은 특정 계층으로 하여금 병역 면제나 대체 복무와 같은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함으로써 한때 우리 사회의 대표적인 불공정ㆍ불평등 사례로 손꼽히기도 했다.
병 복무 기간 단축은 청년들에게 병역의무를 이행하도록 유인하면서 공정한 사회적 분위기를 앞당기는 촉진 기제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 그러나 아직도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젊은이들에게 국가 차원의 보상은 충분하지 못한 실정이다. 그동안 병사 봉급도 일명 ‘열정페이’라 할 만큼 적어서 대부분 집에서 용돈을 받아 쓰는 것이 일반적이었는데 현 정부 들어 전년 대비 87.8% 인상한 것은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이다.
정부는 병 복무 기간 단축이 전투력 저하를 가져올 것이라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 정확한 진단과 철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적정한 전투력을 유지하기 위해 군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체질을 바꾸어 나갈 것인지에 대한 비전을 구체화하는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 예컨대 장기간 임무 숙달이 요구되는 직책은 현역병 대신 근무 기간이 긴 부사관으로 편성하거나, 현역병은 전투부대로 배치하되 비전투 분야는 군무원 등 민간 인력으로 대체하고 예비군을 정예화하는 등 국방 인력 전반에 대한 재조정 작업을 강구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적절한 국방 예산의 증액과 효율적인 배분 또한 중요하다고 본다. 아울러 한반도의 전장 환경에서 전승을 보장할 수 있는 최적의 군사전략과 전술을 개발하고, 이에 기초한 교리 발전과 과학화 훈련 확대, 신병 교육체계 재정립 등 체계적인 청사진 마련 등의 노력도 한층 더 요구된다.
2018-03-02 30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