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의 질문에 인공지능(AI)이 그럴듯한 답변을 만들어 주는 챗GPT가 인기다. 챗GPT에 국내 부동산 시장의 문제가 무엇인지 물어봤다. 세 가지의 답변이 돌아왔는데 그중 가장 먼저 꼽은 것은 ‘규제로 인한 주택 구입 제약’이었다. 각종 부동산 규제가 주택 구입 가능성을 낮추기 때문에 수요가 집중될 경우 집값 상승에 영향을 미친다는 게 요지다. 지난해 초를 마지막으로 수집을 중단한 학습 데이터의 한계로 지난 상승장의 막바지를 기준으로 답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중첩된 규제를 통해 주택 수요를 제어하고자 했던 과거의 주택 정책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챗GPT가 학습했던 당시의 규제 환경과 지금의 환경은 많은 부분에서 달라진 것이 사실이다. 2021년 10~11월을 기점으로 각종 시장 관련 지표가 급속히 악화되면서 1년여 만에 기존 규제 중 상당 부분을 해제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서울 강남 3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전국의 모든 규제지역을 해제했다.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될 경우 기존에 중과되던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가 줄고, 주택담보인정비율(LTV) 등 금융 규제가 완화됨과 동시에 청약 규제 및 중도금 대출 상한도 한층 풀린다.

도심 공급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지속해서 지목돼 왔던 정비 사업과 관련된 제도도 상당수 조정됐다. 기존에는 건물이 무너질 것으로 우려되는 경우에만 재건축이 허용됐지만 거주민들이 주거 환경의 질이 낮다고 판단할 경우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기 용이하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이렇듯 다양한 규제가 이미 풀렸거나 조정을 위해 국회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지만 여전히 시장 정상화의 발목을 잡아끄는 여러 규제가 남아 있다. 민간 택지에도 적용되는 분양가 상한제, 법정 기준 이상의 개발 이익이 발생할 경우 부담금으로 환수하는 초과이익환수제 등이 대표적이다. 수요 집중이 덜해 공급자가 열위에 위치한 현재 시장 상황에서는 공급자의 의도대로 가격을 조정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그런데도 시장을 왜곡할 우려가 큰 여러 정책을 여전히 유지한다면 오히려 다른 부작용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

과거 주택가격이 빠르게 상승하는 시기에 성급하게 도입한 규제들은, 적어도 도입의 선의에 대해 의심할 여지는 없다 할 것이다. 결과적으로 주택가격 상승 압력을 가속했다 하더라도 어떤 정부든 국민이 어떤 문제로 인해 고통을 받는다면 그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경주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하지만 지금처럼 주택 경기가 침체에 접어들었음에도 시장을 자극할 수 있다는 명분으로 규제 개혁을 늦춘다면 이는 올바른 행보라 하기 어렵다. 거스르기 어려운 시장 사이클 속에서 하방 압력을 조절하고 향후 도래할 가격 상승기에 시장의 회복탄력성을 키우기 위한 규제의 정상화는 지금이 적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