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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미래차전환지원 특별법 조속히 제정돼야/강남훈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장

[기고] 미래차전환지원 특별법 조속히 제정돼야/강남훈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장

입력 2023-06-20 00:02
업데이트 2023-06-20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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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훈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장
강남훈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장
자동차모빌리티산업이 유례없는 대격변의 시대를 맞이했다. 100년간 군림해 온 내연기관을 뒤로하고 전기차, 자율주행차의 기술 경쟁력이 떠오르고 있다. 배터리와 모터 구동 시스템 등이 중요해지면서 핵심 기술의 영역은 점차 소프트웨어와 인공지능(AI), 정보기술(IT) 쪽으로 확장하고 있다.

지난해 글로벌 전기차 판매는 전체 중 9.4%를 차지했다. 한국도 신차의 10.4%가 전기차로 판매될 만큼 비중이 커졌다. 올해 1~4월 세계 전기차 판매 대수가 전년 동기 대비 40% 증가하는 등 상승세는 여전하다. 아울러 제한된 환경에서 자율주행이 가능한 ‘3단계 자율주행 차량’도 판매되고 있다. 변화는 이미 시작됐다.

급변하는 정세에 대응하고자 미국은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유럽연합(EU)은 핵심원자재법(CRMA)을 각각 제정했다. 태국과 인도네시아 등 신흥국까지도 산업 전환기를 기회로 자국 내 미래차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우리 정부도 미래차산업 육성을 위해 국가전략기술에 ‘미래형 이동수단’을 추가해 세액공제를 확대하겠다고 나섰다. 부품업계의 유동성 확보 등 자동차산업 생태계 전환을 지원한다고도 했다. 전기차공장의 세액공제율을 높이면서 글로벌 전기차 생산 허브를 구축하기 위한 발판이 마련됐다는 평가다. 업계도 2026년까지 95조원 이상을 투자할 계획이다. 지난 3월에는 기아가 전기차 전용 공장을 착공하기도 했다.

미래차 전환기에서 자동차산업은 타 산업과의 경계가 희미해지고 있다. 완성차와 부품업체로 이뤄진 수직계열 구조가 약화되는 등 연관 전후방산업과 산업 생태계 전반에 수반된 비즈니스모델, 주력기술, 노동구조가 크게 변화할 것이다.

그러나 부품업계의 산업 전환은 본격화하지 못하고 있다.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에서 지난해 12월 국내 부품사 350곳을 대상으로 진행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매출의 90% 이상을 내연기관차 부품에 의존하고 있는 곳이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전기·수소차 전용 부품 생산기업은 전체 2.6%에 불과하다. 이들은 주요 애로 사항으로 수요처 및 기술제휴선 확보, 투자자금 부족, 연구개발(R&D) 역량 부족 등을 호소했다.

체계적인 지원 시스템이 구축돼야 하는 이유다. 기술 개발부터 인력 양성, 수요 창출 및 공급망 안정화까지 다양한 측면에서 유기적으로 연계된 종합 지원체계가 마련돼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미래차 클러스터 조성과 규제 특례 등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2021년부터 국회에서 부품산업의 미래차 전환을 지원하는 특별법안이 4개나 발의됐으나 지금까지 2년 이상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부품기업의 미래차 전환이 지연되면 세계 5위 자동차 생산국으로서의 산업 경쟁력도 유지되기 어렵다. 국회에 계류된 이 법이 조속히 제정돼 미래차산업 전환의 모멘텀이 돼야 하는 이유다.
2023-06-20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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