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경북을 덮친 산불은 초대형(메가) 산불이다. 매번 경신되는 ‘역대급’ 산불의 발생 주기도 짧아져 메가 산불의 상시화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니다. 성공적인 재난관리를 위해 분석한 메가 산불의 원인으로는 건조한 대기와 바람 등 지구온난화에서 기인한 기후 위기가 거론된다.

그러나 이는 긴 호흡으로 접근해야 하는 역대급 산불의 ‘맥락’이지 우리가 당장 대처해야 할 4~5월에 발생할지 모르는 초대형 재난의 대책이 될 수 없다. 산불이 더이상 역대급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산불재난관리 주관기관의 조직과 리더십 확충이 시급하다.

산불이 발생했다면 신속하게 진화하면 된다. 그러나 기후 위기는 산불의 초기 진화를 어렵게 하고 빠르게 확산시킨다. 도시에서 점 단위로 발생하는 화재에는 도시 인프라를 활용해 빠르게 대응할 수 있다. 산불은 임야라는 특수한 환경에서 발생하고 면 단위로 확산하는 데다 강풍을 동반해 빠르게 이동하면서 방향을 전환하는 특징이 있다.

산불관리를 산과 나무를 잘 알고 평시 관리하는 산림청에서 주관하는 이유도 산불의 예방·대비·대응·복구 과정이 평시의 산림관리와 밀접하게 연계되기 때문이다. 빈번하게 발생하는 산불이 역대급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산림당국의 관리 역량을 높이고 종합적인 관점에서 산불을 관리할 수 있도록 조직을 확충하고 리더십을 강화해야 한다.

2022년 역대급의 동해안 산불 종료 후 산림청은 항공자산 확보를 위해 노력했으나 충분히 확충하지 못했다. 산불 초기 피해 면적이 작을 때 항공자산을 활용해 신속하고 확실히 진화하는 게 최선의 대응인 만큼 산림청의 산림 항공자산을 권역별로 확충해야 한다.

특히 기상 악화로 주불을 초기에 진압하지 못하고 광범위하게 확산할 경우에 대비해 군·소방 등 국가의 가용 항공자산을 총동원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형성해 강력한 산불대응 지휘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동해안 산불 이후 정부는 종합적이고 집중적인 재난관리를 위해 산림보호법을 분법, 산림재난방지법을 제정해 내년 2월 시행할 예정이다. 향후 근거법인 산림재난방지법의 내용을 구체화해 초대형 산불과 같은 산림재난에 대응하기 위한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그러나 정부의 산림재난관리 조직은 빈약하다. 경북 산불에서 산불이 도시 기능을 마비시키는 괴물이라는 사실을 목격한 만큼 산불이 산에 있을 때 진압할 수 있도록 산림재난관리 및 통제 조직의 대대적인 확충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현재의 산림재난통제관을 산림재난안전본부로 확대·개편할 필요가 있다. 도시 내 산림 인접지 및 도시 숲에 대한 녹지관리와 재난관리가 종합될 수 있도록 관리체계도 정리가 요구된다.

이번 산불을 통해 현재화된 기후 위기의 무서움을 경험했다. 현재화된 기후 위기는 산에서 발생한 불이 산에서 끝나지 않고 도시를 초토화시키는 모습으로 등장했다.

정부는 역대급 메가 산불이 산에서 진압될 수 있도록 산불관리 주관기관에 강력한 리더십을 부여해야 한다. 현재 농림축산식품부 외청인 산림청을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같이 처로 승격하거나 국무회의 등 국가정책 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부로 승격시키는 방안도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특히 메가 산불 앞에서 한없이 위태로운 산촌과 국립공원 등에 대해서도 산림청이 재난정책을 총괄해 사각지대를 없애야 한다.

서재호 국립부경대 행정복지학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