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당선인, 김대중·오부치 선언 중시
식민 지배 양국 인식 여전히 격차
성찰사관으로 실용·국익 추구해야

치열한 선거전 끝에 차기 대통령이 선출됐다. 윤석열 당선인은 1965년 국교 정상화 이후 최악이라는 한일 관계를 개선하겠다고 공약했다. 그리고 실현 방법의 하나로, 김대중 전 대통령과 오부치 게이조 전 총리가 발표한 ‘21세기의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1998년 10월 8일)을 업그레이드하겠다는 뜻을 비쳤다. 한일의 다툼이 위안부·징용 문제에서 경제·안보 영역까지 확대된 마당에 ‘파트너십 공동선언 2.0시대’를 열 수 있을지 의문이다. 배일·혐한에 짙게 물든 양국 국민감정이 발목을 잡을 가능성도 높다.

윤석열 당선인이 ‘파트너십 공동선언’에서 주목한 부분은 다음 구절이다. “오부치 총리대신은 금세기의 한일 양국 관계를 돌이켜 보고, 일본이 과거 한때 식민지 지배로 인하여 한국 국민에게 다대한 손해와 고통을 안겨 주었다는 역사적 사실을 겸허히 받아들이면서 이에 대하여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죄를 하였다. 김대중 대통령은 이러한 오부치 총리대신의 역사인식 표명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이를 평가하는 동시에 양국이 과거의 불행한 역사를 극복하고 화해와 선린우호 협력에 입각한 미래지향적인 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하여 서로 노력하는 것이 시대적 요청이라는 뜻을 표명하였다.”

일본 정부는 전후 50년 만에 무라야마 도미이치 총리의 담화를 통해(1995년 8월 15일) 일본이 ‘식민지 지배와 침략으로 아시아 여러 나라의 사람들에게 다대한 손해와 고통을 준 사실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통절한 반성의 뜻과 마음에서 우러나는 사죄의 심정’을 표명했다. ‘파트너십 공동선언’은 무라야마 담화를 답습했는데, 일본을 주어로, 한국 국민을 목적어로 분명히 지칭한 데다 양국 정상이 문서로 작성·사인하고 함께 발표했다는 점에서 충분히 괄목할 만한 가치가 있다.

한일 국교 정상화 때 맺은 ‘기본조약’에서는 식민지 지배를 일절 언급하지 않았다. 양국의 견해가 정반대였기 때문이다. 곧 한국은 불법·부당·무효를, 일본은 합법·정당·유효를 주장했다. 양국은 14년 동안 입씨름을 되풀이했지만 끝내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그만큼 양국의 정체성과 역사인식은 현격히 달랐다.

한일은 국교 정상화 이후 분투노력하며 교류협력해 자유민주주의·시장경제·보편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로 발전했다. 아울러 상호이해와 의식수준도 향상돼 ‘파트너십 공동선언’을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그렇다고 해서 일본이 식민지 지배를 한국과 똑같이 바라본 것은 아니다. 일본은 여전히 식민 지배가 합법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입장이지만, 정당하지는 않았다는 인식이 커지고는 있다. 국가·국민의 정체성·자긍심을 지탱하는 역사인식은 좀처럼 바꾸기 어렵다. 상존하는 한일의 충돌은 여기서 비롯한다.

그러므로 ‘파트너십 공동선언’에서 한일 관계 개선의 실마리를 찾겠다면 당장 마음에 드는 구절보다는 그 기본정신을 이해하는 게 바른 길이다. ‘파트너십 공동선언’은 식민지 지배에 대한 일본의 통절한 사죄·반성보다 국교 정상화 이후 양국의 국가 건설과 교류협력에 대해 훨씬 더 많이 언급했다. 아울러 양국의 성취와 우호가 상호 발전에 공헌했다고 평가하는 바탕에서 동반자 관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자고 다짐했다. ‘역사를 직시하고 미래를 지향한다’는 말의 참뜻은 바로 이것이다.



최근 한일 관계의 파탄은 양국이 애써 이룩한 업적과 신뢰를 짓밟은 데서 연유한다. 따라서 윤석열 당선인은 무엇보다 먼저 역대 정부와 선인의 업적을 공정하게 평가하고, 부족한 부분은 수정·보완하는 실사구시(實事求是)의 역사관을 갖춰야 한다. 남 탓으로만 돌리는 적폐사관(積弊史觀)이 아니라 내 탓도 돌아보는 성찰사관(省察史觀)의 체득이야말로 한일 관계 개선의 기본조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