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영 서민금융진흥원장
오는 9일부터는 장애인들의 올림픽인 평창동계패럴림픽이 개최된다. 물론 대중의 관심도는 올림픽에 비해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우리 국민을 비롯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 각계에서 패럴림픽의 성공을 위해 노력하는 분위기다. 물론 아직 대회 개최 전이지만 올림픽의 열기를 끝까지 이어 갈 수 있기를 바라는 전 국민적 응원과 관심이 느껴진다.
이처럼 올림픽과 패럴림픽이 성공하려면 국민의 관심이 필요하듯 금융이 포용성(Inclusion)을 높이려면 우리 주변의 힘들어하는 서민들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최근 서민금융진흥원은 ‘찾아가는 종합 상담’을 통해 퀵서비스 노동자들을 직접 찾아가 서민금융상품을 안내하고 지자체의 복지 제도를 연계하는 등 금융 상담을 진행했다. 상담을 통해 본 퀵서비스 노동자들은 소득이 적고 일정치 않은 어려운 형편에 놓여 있었다. 그럼에도 금융은 물론 복지의 혜택조차도 제대로 누리지 못해 온 분들이 대부분이었다.
이는 비단 퀵서비스 노동자에게만 해당하는 문제가 아니다. 저신용·저소득 상태에 놓여 있는 서민들 대부분은 대출 리스크가 크다는 이유로 제도권 금융에서 소외돼 왔다. 지난해 말 한국은행이 내놓은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고신용자 대출 비중은 78.8%로 8.7% 포인트 증가했지만 중신용자와 저신용자의 대출 비중은 각각 6% 포인트, 2.7% 포인트 감소했다. 금융은 이익을 추구하는 기업이면서도 우리 경제를 지원하는 공공재적인 성격을 갖고 있음에도 저소득·저신용 서민들을 외면해 온 것이다.
이에 정부에서는 ‘포용적 금융’을 전면에 내걸고 금융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포용적 금융이란 저소득·저신용자, 영세 자영업자 등 서민에게 금융적 지원을 함으로써 이들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는 것을 말한다. 그동안 금융 분야에서 소외돼 온 분들에게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금융의 틀 안으로 끌어안아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그 일환으로 정부는 지난달 8일 법정 최고금리를 연 27.9%에서 24%로 내리고 안전망대출을 출시함으로써 서민의 금융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최고금리 인하로 금융 이용 기회가 줄어드는 부작용을 최소화했다. 또한 중·저신용자가 적절한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문을 넓히기 위해 은행, 저축은행을 통해 사잇돌대출 등 중금리 대출의 지원 규모를 늘린 데 이어 올해 상반기 중 자격 조건을 완화하는 등 중금리 대출 활성화에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1000만원 이하 채무를 10년 이상 갚지 못한 장기소액연체자를 지원하기 위한 재단도 설립됐다. 즉각적인 추심 중단 및 채무 면제 지원 등을 통해 오랜 기간 빚을 갚지 못해 재기불능 상태에 빠져 있었던 사람들에게 경제적 재기를 위한 발판을 마련해 준다는 계획이다. 또한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기업에 투자하는 사회적 금융도 활성화할 예정이다.
서민금융진흥원도 미소금융, 햇살론, 바꿔드림론, 안전망대출 등 서민금융상품을 지속적으로 공급하는 한편 취업·복지 연계, 맞춤 대출 서비스를 포함한 종합 상담 기능을 강화해 서민금융 총괄 기관으로서 서민들의 금융 생활을 적극 지원할 것이다.
포용적 금융이 일시적인 구호로 끝나지 않도록 정부, 금융기관은 물론 각계의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린다. 이를 통해 저신용·저소득자, 청년, 자영업자 등 금융 소외계층이 어두운 사각지대에서 벗어나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
2018-03-02 29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