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으로 촉발된 에너지 위기로 전 세계가 홍역을 치른다. 프랑스 국민들은 ‘너무 비싼 전기요금, 너무 비싼 삶’을 외치며 시위에 나섰다. 우리나라도 난방비 폭탄으로 국민 시름이 크다. 정부는 신속한 조치로 서민들의 어려움을 덜어 줘야 한다.

러·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전 세계 에너지 패권 경쟁은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유럽 각국은 향후 러시아 의존도를 줄여 나간다고 발표했다. 미국과 러시아는 유럽 에너지시장을 놓고 한판 경쟁을 벌이게 될 것이다. 이 과정에서 중동이나 중국과도 이해충돌이 예상된다. 에너지 패권을 둘러싼 경쟁은 심화되고 에너지 위기가 더 빈번해질 수 있다.

파티흐 비롤 국제에너지기구(IEA) 사무총장은 지난 1월 30일 세계경제포럼(WEF)에 참석해 “올해 말에는 러시아가 가스 공급을 줄이고 중국의 경기회복이 가시화되면서 에너지 부족으로 더욱 혹독한 겨울을 맞게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오일쇼크로 고통받던 1970년대 세계 30위권 중반이던 대한민국 경제는 이제 10위권 규모로 성장했다. 에너지 위기의 충격과 파장이 과거 경험과는 차원이 다를 것이다. 에너지 수입 가격 상승에 따른 무역적자 확대는 물론 생산비용 상승에 따른 경기침체가 불 보듯 뻔하다, 위기 돌파를 위한 총체적이고 근본적인 에너지안보 기반을 구축해야만 한다.

화석연료는 패권 경쟁이 가속화되면 가격 등락이 심해질 수밖에 없다. 가격 급등락에 대비하기 위해 에너지가격안정기금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 에너지원별로 기금을 조성해 초기 에너지 공기업의 손실을 보전하고, 가격 인상폭과 기간을 장기간으로 분산시켜 충격을 완화해야 한다.

에너지안보의 핵심은 현재 94%의 대외 의존도를 대폭 줄이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화석연료 비중이 70%에 육박하고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화석연료의 비중을 획기적으로 줄이지 않고서 에너지 안보는 언감생심이다. 국제적인 기후변화 대응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도 신재생에너지와 원자력의 역할은 중요하다. 특히 현 정부 들어 축소한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

에너지산업의 혁명적 변화는 비약적 기술 발전으로 이루어진다. 수소에너지, 소형원자로(SMR), 핵융합 등 새로운 에너지원에 대한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 화석연료 시대에는 자원 보유 국가가 에너지 패권을 쥐었으나, 미래 에너지 패권은 기술력을 보유한 국가로 이전될 것이다. 산업화의 신화를 썼던 우리도 혁신적 에너지 기술로 패권 변화의 시대를 선점할 수 있다.

에너지안보는 단기간에 구축되지 않는다. 원전이나 화력발전소 건설에 몇 년이 걸리고 태양광이나 풍력발전소도 적잖은 시간이 소요된다. 적어도 10년 이상 내다보고 일관된 정책을 펴야 한다.

우리나라의 현실은 어떠한가. 문재인 정부는 환경을 강조하며 원자력을 축소하고 신재생에너지를 대폭 확대했다. 반면 윤석열 정부는 경제성을 강조하며 신재생에너지를 줄이고 원자력을 확대했다. 에너지안보가 정권의 입맛에 따라 조변석개해서는 안 되는 일이다. 에너지 시스템이 붕괴되면 복원하는 데 엄청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된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 부담으로 되돌아온다. 에너지안보에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 정책 일관성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